예산소위서 갑론을박...결론 못내고 간사단에 위임

야당 의원들이 대상포진 백신을 국가예방접종(NIP) 지원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안에 신규 반영하라고 요구해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심사소위원회에서 논박이 오고 간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국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소속 예산소위 위원들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어르신들은 대상포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데 이 경우 고통이 심하고 합병증까지 유발할 수 있다면서, 정부 백신사업에 서둘러 포함시켜야 한다는 이유였다.

앞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도 올해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대상포진을 NIP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사실 야당의 대상포진 NIP 포함 요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해 상반기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갑자기 들고 나왔고, 이게 불발되자 재정추계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재정추계를 실시했는데, 첫해 7000억원, 두번째 해부터는 400억원 이상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대상포진을 NIP에 포함시키는 건 시기상조이고 예방효과도 적어서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날도 관련 연구용역을 현재 진행 중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타당성 등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해당 연구용역은 '대상포진 백신의 국가예방접종 도입에 따른 비용-효과 분석'(고려대 최원석 교수, 2018.10~2019.6)이다.

하지만 야당 소속 의원들이 거듭 신규 편성 필요성을 주장해 돌연 내년도 예산 재정이슈 중 하나로 부상했다. 결국 예산소위는 간사위원들에게 대상포진 백신을 포함해 논란이 된 여러 복지이슈 등 쟁점사항에 대해 협의하도록 위임하는 선에서 논박을 멈췄다.

당초 예산소위가 심사한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 오후 4시 열리기로 돼 있었던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도 이 때문에 연기됐다. 이에 대해 여당 측 관계자는 "예방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고가의 백신을 NIP에 막무가내 집어넣으면 특혜 논란이 생길 수 있다. 현재 진행 중인 용역결과를 토대로 결정하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어르신 대상 대상포진 백신 무료접종 방안을 마련해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의지가 있느냐는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대상포진 질병 및 백신 특성, 비용-효과 등 국가예방접종 도입 타당성 및 우선순위 등을 분석하고, 공청회 등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도입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답했었다.

특히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대부분의 무료지원 백신과 달리 집단유행 발생 차단이 아닌 개인의 질병 예방 목적이며, 예방접종의 효과가 50~60% 수준으로 높지 않은 점, 적기에 항바이러스제 치료가 가능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상포진 백신은 현재 MSD와 SK케미칼이 허가받은 2개 품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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