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9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보건의료·방역 사령탑 공석 98일..."빠른 후보자 지명 필요"
가을·겨울 코19 재유행 온다 "백신 관리 방안 마련해야"
보건/복지 분할에서 종합심사로...법안심사소위원회 개편

5월25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면직발령 이후 복지부장관 공석이 99일째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는 이를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를 개최하며 △소위원회 구성 △2021회계연도 결산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 및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소관 대체토론 등을 진행했다.

 

장관없는 국감 될 수도...복지위 장관 공석 우려

이날 전체회의 시작부터 화두가 된 것은 복지부장관의 공석 장기화였다. 더욱이 보건복지부 이기일 제2차관이 국무회의 참석으로 뒤늦게 전체회의에 참석하는 등 국정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부분이 문제시됐다.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남인순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왼쪽부터)더불어민주당 강훈식, 남인순 의원, 정의당 강은미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야당 간사)은 "코로나19 및 그에따른 돌봄문제로 사건사고가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을 대신한 국회의원 질의에 정부조직 수장의 책임있는 답변을 기대할 수 있겠는가"라며 "신속한 복지부 장관 지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역시 복지부 장관 공백을 지적하며 코로나19 재유행 위기 속 사령탑 부재 상황에 우려를 제기했다. 남 의원은 "복지부 장관 공석이 지금(30일 기준)98일째 지속되고 있다"며 "코로나19 재유행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방역과 의료 대응 사령탑이 공석인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같은날 열린 당의원 총회에서 추석 전 복지부장관 인사청문회는 '물 건너간 듯 하다'며 일각에서는 국정감사를 복지부 장관 없이 치러야 할 지 모른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하며 빠른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촉구했다.

 

코로나19 백신 1억회 분 확보라지만..."폐기부터 막아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이 예측하고 있는 가을·겨울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백신 확보 역시 복지위 관심사였다.

복지위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은 추가 도입이 예정된 백신 물량이 1억1650회분으로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이미 도입한 물량 잔여가 남아있고 일부는 폐기되고 있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백신 물량 관리 및 활용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진선희 전문위원은 "2021년 8월을 기준으로 도입이 확정된 백신 물량은 2억2270만회 분이며, 이중 도입이 완료된 물량은 4614만회 분, 예정 물량이 1억1650회 분량이지만 도입 완료된 백신 중 접종기관 또는 물류센터 잔여 물량은 1545만회에 달하며 이중 일부는 유효기간 경과 등 사유로 폐기되고 있어 폐기 물량이 최소화 되도록 제약사와 도입 시기를 논의해 백신 수급을 적절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질병관리청에 구체적인 백신 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전 의원은 "도입 예정물량이 1억1650만여 분인 가운데, 현재까지 폐기된 물량은 538회에 달하고 있지만 질병관리청은 개량백신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개량 백신과 현재 사용중인 백신의 코로나19 변용 유효율, 효능에 대한 자료제출과 구체적인 백신 활용 계획을 마련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질병청 백경란 청장은 "관련 내용을 의원실에 제출 하겠다"고 답했다.

 

21대 후반기 복지위, 법사소위 체제 개편

이날 전체회의 첫번째 안건이었으며,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 중 가장 큰 체제 개편이 있었던 것은 제1·2법안심사소위원회였다.

21대 국회부터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 관련 법안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로 구분해 심사를 거쳤는데, 후반기 복지위에서는 1·2 소위원회로 나누어 심사하되 보건복지분야를 종합적으로 분류하기로 의결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위원회 기조실, 복지 정책분야관련 5개소관 등 법률과 보건의료 정책관 등 보건분야 4개 부서 소관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안전국 등 의료제품 분야 4개 부속 소관 법률을 심사한다. 간사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위원장: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위원:
(국민의힘)서정숙, 이종성, 최연숙 의원
(더불어민주당)김원이, 남인순, 서영석, 신현영, 인재근 의원
(정의당)강은미 의원

이어 제2법안심사소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보육정책관 등 복지분야 소관 법률과 공공 보건 정책관 등 보건 분야 4개 소관부서 법률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 정책국 등 식품 분야 3개 부서 소관 법률 및 질병관리청 관련 법률을 심사하며 간사는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임명됐다.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구성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
위원:
(국민의힘)강기윤, 백종헌, 이종성, 최재형 의원
(더불어민주당)강선우, 고영인, 김민석, 최혜영, 한정애 의원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위원:
(국민의힘)강기윤, 백종헌, 서정숙, 이종성, 최영희 의원
(더불어민주당)고영인, 김원이, 서영석, 신현영, 최종윤, 최혜영 의원
(정의당)강은미 의원

청원심사소위원회
위원장: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의원
위원:
(더불어민주당)남인순, 인재근 의원 의원

아울러 각 법안심사소위원회 간사는 2023년 6월 말까지 임기가 유지되며 7월부터 소위원회 인원 구성은 유지하면서 교섭단체간 간사 교체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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