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고령화로 가루약 처방, 장기처방, 다상병 처방 늘어"
약대 6년제, 전문약사 시행 등 "약사 인력은 전문화 중"

약사단체는 14일 "변화하는 약국환경에 따라 확대되는 약료서비스에 적합한 평가기준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령화 사회를 지나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가루약 처방 △장기 처방 △다상병 처방 등 처방형태는 다양해지고 △DUR을 통한 약물사용 모니터링 등 새로운 약사역할이 생기는 동안 약사 행위를 평가하고 건강보험으로 보장하는 기준은 2000년대 초 의약분업 시작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특히 약학대학 교육과정은 6년제로 전환됐고, 2023년부터 전문약사 제도가 시행되는 등 약사 전문성이 강화되고 있다는 부분은 새로운 상대가치 개발 논의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이날 약사출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주최하고 경기도약사회가 주관한 '초고령화 사회 지역약국 약료서비스 모델 및 상대가치항목 개발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결과적으로, 이날 토론회는 약료서비스 모델 고도화 방안과 그에 따른 적절한 상대가치점수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그보다 현실적으로 국민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에 이 사업들이 꼭 필요한지, 어떤 결과를 도출할지 고민해보자는 약사와 정부 간 온도차를 확인하는 정도로 마무리됐지만, 약사단체들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약료 서비스 변화에 대한 수가 반영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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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거론된 부분은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라 확대되고있는 가루약 조제수가 개선과 장기처방 조제료 산정 기준 개선이었다.

아울러 동일 처방전 안에 있는 여러 상병 조제 시 상병별로 조제료를 산정하고, 조제 약품 수가 과도하게 많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방문약료 서비스에도 수가가 산정돼야 의견도 제기됐다.

경기도약사회 이정근 부회장
경기도약사회 이정근 부회장

'국내외 사례를 근거로 한 약국서비스 보상체계 개선방안'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경기도약사회 이정근 부회장은 최근 고령화로 인해 발생하는 처방전 변화로 조제환경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정근 부회장은 "고령환자가 늘면서 가루약 조제 역시 늘어나고 있는데, 이것이 장기처방 문제와 겹치면서 가루약 장기처방이라는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같은 처방전이 약국에 도착하면 2~3시간은 영업을 멈추고 해당 건 조제에만 매달려야 하는 상황도 발생한다"라고 호소했다.

여기서 장기처방의 경우 91일을 초과하면 일수와 상관없이 같은 조제료가 책정되고 있어 점수체계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함께 제기됐다.

또한 그는 "여러 질환을 동시에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 같은 처방전 안에 여러 상병 의약품이 함께 처방돼 있기도 하며 조제약품 수가 과다하게 많은 경우도 있다"며 "이 같은 경우도 조제료 산정 기준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장선미 교수는 약사들의 지식이나 교육적 수준이 점차 전문화되고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시범사업들이 진행된 만큼 이들에 대한 정식사업 편성 고민을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장선미 교수는 "약대 교육과정은 2+4년제 시스템에서 최근 6년제로 전환됐고, 전문약사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을 정도로 지식과 교육적 수준이 고도화 되고 있다"며 "전문성을 보건의료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많은 서비스 모델을 발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장 교수는 △시범사업 별 본사업 검토 △서비스 대상군 세분화 △약국 데이터의 의료시스템 연계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다제약물관리, 방문약료, DUR 고도화, 금연 등 건강보험공단 등과 함께 시범사업이 진행된 새로운 약료 서비스들을 평가해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국민 서비스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해외사례를 예로 들며 약료서비스 대상자 세분화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는 "해외는 약료서비스 대상자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선별에 무게를 두는데, 4주 내 병원에서 퇴원한 환자, 3개월 간 고위험 약물요법에 변화가 있던 사람 등 약물관리 기준이 마련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와 같은 서비스로 얻은 약국 데이터를 의료시스템과 교류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교수는 "복약상담이나 여러 상담서비스를 통해 획득한 정보는 의사에게 전달돼야 한다"며 "부작용, 건강데이터 등 교류협력이 이뤄질 수 있는 현실적인 프로세스가 마련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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