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 5개 협회, 나고야의정서 'DSI 대한 ABS 의무' 적용 반대
바이오 5개 협회, 나고야의정서 'DSI 대한 ABS 의무' 적용 반대
  • 강승지
  • 승인 2018.11.08 10: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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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염기서열정보 규제 시 산업계 과도한 부담 초래, 연구개발 저해우려

국내 바이오 유관 업계 협회가 나고야의정서에 생물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유전자정보)가 적용되는 것을 반대하고 나섰다.

디지털염기서열정보 관련 해외 공동 설명서 발췌

대한화장품협회,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바이오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함께 생물유전자원의 디지털염기서열정보(Digital Sequence Information, 이하 DSI)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는 것에 있어 반대 입장을 8일 밝혔다.

디지털염기서열정보(DSI, 유전자정보)가 나고야의정서에 적용되면, 이에 대한 접근 허가 및 이익 공유 의무가 생긴다. 

현재 DSI는 전세계적으로 공공의 데이터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이를 규제 하는 경우 우리 산업계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돼 연구개발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중국 등 생물유전자원이 많은 개발도상국들은 DSI를 만들기 위해서는 물리적으로 생물유전자원에 접근한다. 개도국들은 DSI를 이용해 발생되는 이익은 공정하게 공유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이미 일부 나라에서는 DSI를 생물유전자원과 동등시하는 규정을 시행 중에 있다.

반면, 해외 선진국에서는 DSI가 나고야의정서에 포함되는 것에 대해 혁신과 이용을 저해해 궁극적으로 생물유전자원 제공국과의 이익공유도 제한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지난 7월, 국제 단체와 지역·국가별 기관 등 58개 단체에서도 공동으로 성명서를 발표하고 우려를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우리 산업계는 DSI에 대한 어떤 입장을 표명한 바 없지만, 최근 해외 58개 기관이 참여한 공동성명서에 함께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6일 국내 5개 협회는 참여 의향서를 공동성명서의 진행 담당자인 국제상공회의소(ICC)를 통해 전달했으며, 같은 날 공식적으로 참여 확인을 통보받았다. 

이들 5개 협회가 서둘러 입장을 밝힌 배경에 대해 한 협회 관계자는 "오는 17일부터 이집트에서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가 개최돼 DSI의 적용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예정으로, 이 회의에서 DSI가 포함될 경우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수 있다"며, "우리 정부에도 이번 당사국회의에서 반대 입장을 취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5개 협회는 DSI 이외에도 특허출원시 유전자원 출처공개, 유전자가위기술(CRISPR) 이용 합성생물학 적용 등 국내 산업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나고야의정서 관련 주요 이슈에 공동으로 대응하고 우리 정부에 산업계 의견을 공동으로 전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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