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비급여·약제선별급여에 1조6733억원 지출
내년 예비급여·약제선별급여에 1조6733억원 지출
  • 최은택
  • 승인 2018.11.08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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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재정추계...문케어 비용 총 5조590억원

정부는 내년 '문재인케어'로 5조원 이상이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항목 중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가 1조6000억원 규모로 액수면에서 가장 크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에 따라 내년에 추가 투입되는 건보재정은 신규 9658억원을 포함해 총 5조590억원 규모로 추계됐다.

신규 급여 확대 항목으로는 초음파·MRI 등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 3809억원, 상급병실 건보적용 확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 등 3대 비급여 개선 2246억원, 기타 취약계층 부담 경감항목 1575억원 등 총 9658억원이 반영됐다.

또 신규 급여 확대 항목과 기존 급여 확대된 항목의 예상 지출액을 합산한 총 예상지출 규모는 예비급여와 약제선별급여 1조 6733억원, 3대 비급여 개선 비용 1조 3742억원, 본인부담상한제 개선 비용 4374억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1083억원 등 총 5조 590억원으로 산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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