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산업 업계 전체가 요구하는 사항은 인력과 제도개선이다. 이는 최근 디지털 헬스케어와 이를 통한 디지털 전환, 새로운 형태 의료기기 등장 이전부터 제기돼 온 사안들이다.

이 같은 오랜 업계 요청에 마침내 정부와 학계는 해법을 제시할까. 21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된 '2022 국회 산·학·정 의료기기 심포지엄'에서는 인력양성과 제도 개선이라는 문제의식 답습과 함께, 제도혁파를 내세우고 있는 새 정부 관계자 및 학계의 대책이 논의됐다.

'의료기기산업의 미래와 정책'을 주제로 진행된 이날 심포지엄은 학계(동국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정부(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업계(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관계자들이 산업 현황과 전망, 미래 산업을 위해 필요한 요소들이 거론됐다.

의료기기 산업 최우선 과제는 인력인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 패러다임 전환이 치료에서 예방·관리로 확산되면서 디지털, ICT 기술과 맞물린 새로운 의료기기들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동국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김성민 교수는 인력 문제는 장기과제이며 단기간에 인력을 확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전주기 인재 배출을 위한 관련학과 커리큘럼 전환 등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민 교수는 "학교는 R&D 주체이기도 하지만 산업 인력 양성의 핵심적인 주체"라며 "그렇지만 현실은 지금 산업계에서 이뤄지고 있는 디지털 전환, 의료기기 규제에 대한 커리큘럼은 전무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오히려 이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있는 이들은 학생"이라며 "R&D, 임상, 규제, 보험, 마케팅 등 전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전향적인 커리큘럼 조정 등 시대상을 반영할 교육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업체 관계자 역시 전주기 인력 양성 필요성에 동감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제언TF 김수영 차장(씨젠)은 의료기기 산업 발전과 지속을 위한 기반 조성이 필요하며 여기에 핵심은 우수 인력이라고 밝혔다.

김수영 차장은 "의공학 관련학과, 전문대, 대학원 전문인력 DB 구축과 함께 석박사급 인재원 설립을 통한 의료기기 산업 전주기에 필요한 전문화 인력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인력만큼 중요하게 대두된 문제는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로 귀결되는 혁신의료기기, 의료기기 소프트웨어, 디지털 치료기기를 위한 새로운 규제 프레임 필요성이었다.

예방·관리가 의료 패러다임으로 떠오르면서 치료는 마치 사후대책처럼 여겨지기도 하는 상황인데, 예방·관리에 특화된 새로운 헬스케어 아이템들은 기존 치료행위 위주의 보장체계에서는 갈 곳이 없다는 것이었다.

이 같은 업계 호소에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기 산업 육성 5개년 개획이 시작되는 올해부터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이루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 임아람 팀장은 우선 설립 후 성과가 다소 미진했던 지역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직접적인 산업 지원단체로 탈바꿈 하겠다고 밝혔다.

임아람 팀장은 "최근 의료기기 산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한 진단기기 업체들의 비약적인 성장, 디지털 전환, 예방적 건강관리 수요증가 등 새 국면을 맞고있다"며 "괄목할 성장을 유지할 수 있는 기업 지원사업이나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제품들의 빠른 시장 진입을 위한 패스트트랙 구축 등 사업이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통해 이뤄질 것"이라 설명했다.

아울러 임 팀장은 이를 위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활용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며, 최적회된 지원방안 논의를 위해 학계, 업계, 관계부처, 기관 등이 참여한 의료기기 산업 육성위원회 및 전략기획단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임 팀장은 신의료기술평가는 인정을 받지 못하면 급여 혹은 비급여든 관계 없이 시장 진입을 하지 못하는 구조상 개선이 필요한 규제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 원인은 건보재정 한계에서 나오고 있는 만큼 추가적인 재원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추가적인 가치보상을 위해 혁신수가, 미국 혁신의료기기 관련 제도를 포함해 현재도 진행중인 실증지원, 건강보험 등재 연구를 지속하는 한편 이를 보장할 수 있는 추가 재원 마련 방안도 고민을 시작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신의료기술평가, 보험등재, 산업육성 등 의료기기 산업 관련 부서들이 모두 참여하는 내부 토론회를 조만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역시 새로 부임한 오유경 처장의 최근 발표내용과 같이 현장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다른 이해관계자, 전문가 토론을 이어가며 제대로된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채규한 과장은 "코로나19 기간 동안 우리나라 의료기기는 생산규모 13조원, 수출 9조원 돌파 등 양적 성장은 이뤘지만 체외진단기기 업체의 비약적 성장에 기댄 만큼 지속가능성에는 무게를 둬야 한다"며 "지속적인 발전 체계를 만들기 위한 디지털 전환 전략과 △제품 분류 △임상시험 △유통선진화 등 기존 산업군 특화 제도개선 사항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심포지엄은 국회의원 서정숙(국민의힘), 고영인(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개최됐으며 △국내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방향(동국대학교 의료기기산업학과 김성민 교수) △엔데믹 시대, 의료기기산업 정책방향 제언(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정책제언TF 김수영 차장) △보건복지부 의료기기산업 정책(복지부 의료기기-화장품산업TF 임아람 팀장) △식약처 의료기기산업 정책(식약처 의료기기정책과 채규한 과장) 등 주제발표와 범부처전주기의료기기연구개발사업단 김법민 단장을 좌장으로하는 패널토의가 함께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