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29품목 대상 1.18% 인하...2019년 대비 95품목·12억 줄어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조정으로 지난해 796억원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됐다. 

관련업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지난해(2020년 7월~2021년 6월) 3829품목이 실거래가 조사로 상한금액이 조정됐다. 인하율은 1.18%로, 재정절감 추계액은 796억원이다. 

다만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인하에 따른 재정절감 금액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2015년(2014년 2월~2015년 1월)에는 4406품목의 실거래가 인하가 단행됐고 공급내역 기준으로 1368억원의 재정이 절감된 것으로 추산됐다. 

2017년(2016년 7월~2017년 6월)에는 3619품목을 대상으로 808억원의 재정을 절감했다. 이어 2019년(2018년 7월~2019년 6월)에는 3924품목을 대상으로 1.16% 인하가 이뤄졌고 재정절감액은 809억원이다. 

심평원은 2000년 도입된 실거래가 약가인하에 대한 20년 효과를 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살펴보기 위해 위탁연구를 진행 중이다. 

약업계로부터 약가 인하의 원내의약품 쏠림, 저가공급 유인 부족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연도별 실거래가 인하 현황분석부터 제효 효과평가를 통한 문제점 파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심평원은 의약품 적정 사용 및 약품비 효과적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으로, 약가 사후관리 정책적 방향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구결과는 하반기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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