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
한시적 비대면 진료, 정부는 묵묵부답..."우리라도 답 찾자"
탈모환자, 전립선 질환으로 위장 급여 처방 "환자 피해"
주도권 위해선 데이터 개입해야 "공적전자처방시스템 첫 발"
디지털 전환 후 약국 데이터도 발생..."데이터로 새 가치 창출해야"
약사단체가 무분별한 약배달을 배제한 비대면진료 도입 전략수립에 나섰다.
비대면진료가 △윤석열 정부 100대 공약 △원격의료 협의체 구성 △의사단체의 노선변경 등 외부 요인들로 거스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 전달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다.
대한약사회는 28~29 양일간 개최한 '전국 임원·분회장 워크숍'에서 진행된 △회무 추진 방향 △정책현안 토론을 통해 한시적으로 시행되고있는 비대면진료 문제점과 약사 관점에서의 대응방안 등을 논의했다.
한시적 비대면진료, 폐지 마땅하나 묵묵부답 정부..."답 찾을 때"
약사회 조양연 부회장은 현재 시행중인 한시적 비대면진료가 △창고형 조제약국 △폐쇄형 의료기관 등 기형적인 보건의료기관 개설 등 부작용을 낳고 있지만 정부는 한시적 조치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며 현실적인 대안을 직접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부회장은 "한시적 비대면진료는 배달을 전문으로하는 창고형 약국, 비대면 진료를 전문으로하는 폐쇄형태 의료기관과 각종 비대면진료 플랫폼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행위와 그로인한 담합 등 탈법적인 운영행태가 자행되고 있다"며 "다만 현재 관련 협의체와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비대면 진료 체계와 범위, 수위를 축소해 나가는 수준으로 비대면진료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약사도 답을 도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이뤄지고있는 비대면진료는 가장 광범위하고 무분별하게 시행되는 행태"라며 "추후 진행되는 비대면진료는 이에 대한 효과적인 축소방안과 다름 없는 상황으로, 무조건적인 배달 반대 보다는 작동 가능한 전달 시스템을 구축해야한다"라고 말했다.
전립선 부당청구로 탈모약 처방..."국민 피해 사례 발생"
대한약사회 정일영 정책이사는 비대면진료가 실제 환자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형태 등을 소개하기도 했다.
정일영 이사는 "전립선 질환 치료제 처방을 하는 형태로 탈모약을 부당하게 처방하고 청구하기도 하며, 이를 위한 담합 등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전달방식에도 위험이 발생해 추후 사고가 발생한다해도 책임소재를 찾기 어려운 지경"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정 이사는 "구체적인 대응방안 마련을 위해 플랫폼 위법행위를 수집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며, 관련해서는 고발 등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필요한 법령개정에도 약사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조양연 부회장은 "현행 약사법상 대리인 의약품 수령 체계나 배송 관련 내용이 없어 제도화가 시작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약사법 개정은 필요하다"며 "여기서 발생할 수 있는 △비대면 복약지도 △약럭 검토 등 보완수단 △대리인을 통한 간접적인 복약지도 권한과 역할, 보상체계 등이 함께 구축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전자처방시스템 구축으로 약사 주도권 가져올 것"
결과적으로 비대면진료에 대해 약사회가 도출한 접근방식은 공적전자처방전달시스템이다. 관계자들은 △대면투약 △전화상담 허용 해지 △정부주도의 사업전개 등을 기조로 삼으며 정책 개발에 적극 개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정일영 이사에 따르면 현재 약사, 의사, 병원, 복지부 등 정부 관계자가 포함된 협의체 화두는 전자처방 중앙 서버 관리권한을 정부와 민간 중 누구에게 맡길 것인가로, 약사회는 이 관리권한을 정부가 갖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선행사업으로 볼 수 있는 금융 마이데이터를 사례로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 이후 현재는 앱 하나로 시중은행이 한 개의 은행처럼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며 "정부 주도의 전자처방사업으로 다른 전자처방앱 플랫폼과 상관없이 모든 전자처방앱이 연동된다면 약국에도 새로운 사업모델이 생길 것"이라 설명했다.
금융 마이데이터 앱 접근이 어려운 이들을 위해 오프라인 은행이 대면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 처럼 약국 역시 환자 처방관리로 새 서비스를 만들 수 있다는 의미다.
종점은 디지털 헬스케어..."약국 데이터로 가치 창출해야"
조양연 부회장은 현재 진행중인 데이터 관련 사업들은 결국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설계의 일부라며, 지역 약국의 약료데이터 관련 정책 개발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에도 참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부회장은 "전자처방, 비대면진료가 작동하기 시작하면 지역 약국에는 헬스케어 정책에 필수 요소인 지역 약료 데이터가 생산될 것"이라며 "이를 표준화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하는 작업을 지금부터라도 시작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의료시장은 소프트웨어로 개발중인 디지털치료기기도 질병 치료에 적극 활용할 전망"이라며 "이를위해 IT기업들과 소통하고 전문가 정책건의를 진행하는 등 지역약국이 함께할 수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