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가 국정과제로 눈여겨 본 비대면 진료 논의가 보건의료발전협의체(이하 보발협)안건에 올랐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는 △불법기관 방지 △특정기관 쏠림 방지 등이 논의된 만큼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본격 시작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4일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가 참여헌 제31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를 개최하며 비대면 진료 협의체 구성과 제도화시 우려에 대한 보완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앞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포함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비대면진료는 보건복지부 관련 '예방적 건강관리 강화' 일환으로 명시됐으며, △스마트 건강관리 △아동 진료체계 등과 함께 의료취약지 등 의료사각지대 해소 및 상시적 관리가 필요한 환자를 위한 제도로 언급됐다.

인수위는 이 같은 국정과제 시행을 통해 일차의료 중심의 제도화를 명시하고 있으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관리 강화 및 일상 속 사전적·상시적 건강 관리 지원 등 미래 의료비 지출증가 대비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는 비대면 진료 관련 불법기관 개설 방지와 특정기관 쏠림 현상을 방지할 대책 마련 등 의견이 제기됐다. 

최근 개설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비대면 전문 의료기관, 약배달 전문 약국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데이터를 통한 처방, 조제 내역에 따른 특정 기관 쏠림 현상 방지 대책을 논의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각 기관 의견에 따라 복지부는 향후 비대면 진료 협의체를 구성해 우려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쏠림현상 방지를 위해 요양기관당, 의사/약사당 비대면 진료 혹은 조제 건수 제한 등 조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새로운 보건의료정책은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수립될 것"이라며 "비대면 진료 전용 의료기관, 약배달 전문 약국은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병상기본시책 추진상황 △인공신장실 설치 등이 함께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