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의료환경 반영한 SGR모형으로 환산지수 산출

2023년도 적용되는 수가협상 시작된다. 2022년 수가인상률 평균 2.09%, 소요재정은 1조 666억원이었다. 2021년 수가협상에서 병원과 치과 2개 유형은 결렬됐다. 올해 수가협상은 지난 2년간 코로나 상황이 얼마나 반영될지가 관건으로, 협상 결과가 주목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4일 서울가든호텔에서 2023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의 성공적인 체결을 위해 의약단체장들과 상견례 자리를 마련했다.

강 이사장은 "작년 수가계약을 마치고 가입자, 공급자,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발전협의체를 중심으로 수가제도 개선을 논의한 결과, 단기적으로는 최근 보건의료 환경을 반영한 SGR모형 개선으로 환산지수를 산출해 2023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협상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SGR 모형 개선은 최근 의료환경 및 정책변화가 반영되도록 진료비 누적기간을 10년으로 축소, 의료물가지수 산출식의 비용가중치 자료를 최신화한 것이다. 강 이사장은 "중장기적으로는 진료비 관리 측면에서 환산지수, 상대가치점수, 종별가산을 연계한 중장기 수가구조 개편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 이사장은 "공단은 가입자에겐 보장성 강화 추진과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공급자에겐 보건의료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적정수가 보장이라는 큰 틀 안에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내주부터 공단-의약단체 간 수가협상단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협상체제에 돌입하게 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계약체결 시점은 5월 31일까지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5월 4일 대한의사협회장(이필수), 대한병원협회장(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홍주의),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김옥경)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서울가든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5월 4일 대한의사협회장(이필수), 대한병원협회장(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홍주의),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김옥경) 등 6개 의약단체장들과 서울가든호텔에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상견례에는 건보공단 이사장은 대한의사협회장(이필수), 대한병원협회장(윤동섭), 대한치과의사협회장(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장(홍주의), 대한약사회장(최광훈), 대한조산협회장(김옥경) 6개 의약단체장들이 참석했다. 

강 이사장은 "코로나19 유행 차단을 위해 실시하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년 1개월 만에 해제되면서 일상 회복 추세에 있다"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서 의료계의 헌신과 우수한 보건의료 역량이 결합된 결과"라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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