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 건강과 안전은 도외시하고 경제 논리만 앞세우는
화상투약기 도입 좌시하지 않겠다!

2022년도 대한약사회 임원워크숍 참석자 일동은 규제개혁이라는 미명 하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저해시키는 ‘화상투약기 도입’을 실증특례로 추진 중인 정부 당국의 무리한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이미 2016년 행정부가 발의했던 원격 화상투약기 허용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이 여야 모두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음에도, 현행 법체계와 국회의 입법권을 무시하면서까지 ICT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하려는 저의가 무엇인가?

약사법 상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장소적 제한을 두는 것은 약사(藥事) 정책에서 엄격한 근간을 이루는 매우 중요한 규제로서, 약사(藥師)는 전문성과 책임을 갖고 약국 내 모든 자원을 동원하여 환자에게 약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상투약기 도입을 위해 의약품 판매장소 제한 규정에 대한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국민보건 향상이라는 입법 취지를 역행하는 결정일뿐만 아니라, 최근 불법의약품 유통 등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인터넷 등 여타의 경로를 통해 의약품이 유통될 수 있는 법적 기반으로 활용될 것이다.

업체와 일각에서 기대하는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서는 약국 외 설치장소 확대 허용, 여러 대의 자판기에 대한 전문 상담 약사 허용 등으로 논의가 확대될 수밖에 없으며, 이 경우 판매장소 제한 규정 외에 1약사 1약국·약사만의 약국개설·근무약사 관리의무·투명한 의약품 유통거래 질서유지·보건위생상 품질관리 등 약사법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모든 원칙과 기준을 흔들고 결국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다.

정보통신융합법에 따른 규제특례 지정 여부 심의 기준인 기술·서비스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화상투약기는 이미 기존에 공지된 기술 몇 개를 단순 조합한 기기에 지나지 않고, 이를 이용한 의약품 판매 시스템 역시 기존의 원격 물품 판매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어서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신기술·신사업이라고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이다.

또한 쓰리알코리아의 주장대로 1명의 상담약사가 각기 다른 의약품을 취급하는 수십 개 약국의 기기를 통해 상담, 복약지도를 하겠다는 것은 약사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약서비스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리고 약화사고의 위험성 역시 높아질 것이 자명하다. 

이 밖에 민감개인정보 보호 취약, 착오조작·오작동·오인 판매 가능성 및 기기 내 의약품 품질관리 문제, 소비자의 선택권 제한, 설치약국협의체 운영과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등 차고 넘치는 문제점이 존재함에도 고개 돌려 외면하며, 의약품 자판기 판매를 규제샌드박스 심의안건으로 상정하려는 일방통행적 행정이 공정하고 상식적이라 말하는 이는 단연코 없을 것이다. 

대한약사회 8만 약사회원은 국민 건강권은 물론 약사직능 전체를 무시하는 화상투약기 도입 시도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보건의료 영역을 돈벌이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세력들의 작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끝까지 맞서 싸울 것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생각한다면 규제개혁의 이름으로 포장된 원격 화상투약기 도입 추진 논의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

2022. 4. 24 대한약사회 임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