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외국인 환자 수를 회복해 한국의료 이용 선호도를 제고하고, 글로벌 헬스케어 시장 선점을 통한 의료산업 고부가가치 창출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1일 2022년도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의료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 종합계획'을 심이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에 제1차 종합계획이 수립‧시행됐고, 그 결과 우리 의료기관의 해외 진출 건수는 22개국 125건(2021년 12월, 신고 기준),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는 누적 288만 명(2020년 기준)에 달하는 성과를 보였다.

특히, 코로나19 직전인 2019년에는 우리나라에 방문한 외국인 환자 수가 약 50만 명에 달했으며, 이에 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는 생산 유발액 5조 5000억 원, 취업 유발인원 4만 4000여 명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성과와 한계를 분석해 정부는 제2차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3대 중점전략은 ① 산업융합형 신시장 창출 ② 지속가능 성장 생태계 조성 ③ 한국 의료 글로벌 영향력 확대다.

구체적으로 보면 정부는 중증 복합성 질환 중심으로 시장 조사 및 전략 수립, 글로벌 보험사 연계 강화, 국비 외국인환자 위탁 확대 및 정보수집 활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G2G 중심의 대형‧공공병원 등 융복합 프로젝트를 적극 발굴, 지원해 미래 선도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지속 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을 위해 우리 의료 해외 진출과 외국인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단단한 성장 토대를 마련하고, 정책 수요자를 생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글로벌 전문인력 양성에 힘쓰는 한편,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국제의료 질 관리를 위해 노력한다. 또한 환자의 권익과 안전을 내실화하며, 지자체을 강화한다.

해외 진출을 하려는 의료기관 등과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외국인 환자의 수요에 맞춘 맞춤형 전주기 지원을 실시하고 소통형 플랫폼을 구축한다. 

한국 의료의 글로벌 영향력을 기르기 위해 '메디컬 코리아(Medical Korea)'의 힘을 공고히 하고 외국 의료인에 제공하는 의료연수를 지속적으로 운영·확대한다.

복지부는 "이번 종합계획은 코로나19 확산과 디지털 헬스케어 확대 등 변화한 환경과 패러다임을 기반으로 우리 의료의 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기반의 질적 성장에 중점을 둔 특징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12월 '의료해외진출법'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한국 의료의 국제적 신임도 강화를 위한 법적 기반을 정비하기위해 추진됐다. 

유치기관에 대한 자료협조‧현장 조사 근거를 신설하고, 등록 결격사유를 정비하는 한편, 정당한 사유 없이 영업을 개시하지 않거나 휴업한 부실 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규정이 마련됐다. 

복지부는 "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종합계획을 확정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 공동으로 이번 종합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추진실적을 평가‧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덕철 복지부 장관은 "우리나라의 우수한 의료 인력과 의료 시스템, 서비스는 세계시장에서 충분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며 "이번 종합계획의 수립과 시행으로 글로벌 헬스케어 산업의 회복과 재도약, 질적 성장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