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이 아닌 민간 유전자 검사기관이 실시 할 수 있는 유전자 검사가 12종에서 70종으로 확대됐다.

또한 항목별 필수로 지정됐던 검사 유전자 항목들 역시 기업 연구를 바탕으로 선정한 유전자를 제출 할 수 있도록 개편됐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고시(제2022-43호)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항목에 관한 규정'를 통해 민간 유전자검사기관으로 확대되는 유전자 및 유전자 검사 내용을 공개했다.

업계는 소비자 대상 유전자검사 항목 개선으로 검사 서비스 확대 및 화장품, 비타민 등 타 사업계 연계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를 보이면서도 질환항목까지 확대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드러냈다.

기존 유전자 검사는 남성형 탈모(관련 유전자:chr20p11(rs1160312, rs2180439), IL2RA, HLA-DQB1), 혈당(CDKN2A/B, G6PC2, GCK, GCKR, GLIS3, MTNR1B, DGKB-TMEM195, SLC30A8), 혈압(NPR3, ATP2B1, NT5C2, CSK, HECTD4, GUCY1A3, CYP17A1, FGF5) 등으로 유전자 검사 항목은 물론 검사해야 하는 필수 유전자가 규정돼 있었다.

70개 항목중 1~11번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제3항 제2호에 따라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유전자 검사 항목으로 기존에는 이 항목에 검사를 진행해야 하는 필수 유전자가 명시돼 있었다.

다만 이번 고시에 따라 종전 11개 항목 및 필수로 검사해야 하는 유전자 등 한정돼 있었던 유전자 검사는 70개로 확대됐고 검사 유전자 종류는 기업이 창출한 근거를 바탕으로 선정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렇듯 개선된 규정에 업계는 환영한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아쉬움은 남는다는 의견이다. △질병 항목에 대한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글로벌 수준보다는 아직 규제장벽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유전자 검사 항목이 70개까지 늘어난 것에 업계는 환영한다고 밝혔다. 특히 사업적인 면에서는 그 가능성이 확대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초기 11개 항목에 불과하던 유전자 검사 종류가 시범사업으로 70개로 확대됐다"며 "늘어난 항목 들은 화장품, 비타민, 건강관리 등 추후 타 사업들과 연계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아쉬움이 남는 첫번째 이유는 질병 항목에 대한 검사 불가다.

즉 현재 허용된 범위가 '당신의 유전자에는 혈당을 높일 수 있는 oo, xx유전자가 있습니다'라면 업계가 원하는 범위는 '당신의 유전자에는 당뇨 발병 가능성이 있는 oo,xx유전자가 있습니다'라는 것이다.

이에 다른 관계자는 "질환 항목 검사에 대해 관련부처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신고를 통해 항목을 추가 신청한 경우 심의위원회가 검사 가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 과정이 얼마나 신속할지는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아쉬움은 규제 수준이다. 업계는 우리나라 유전자 검사는 항목 수에 따라 10~30만원 정도로 가격이 형성돼있지만 해외는 같은 가격대로 100여가지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관계자는 "유전자 검사 규제가 많이 완화돼 있는 미국의 경우 비슷한 가격으로 100가지 이상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하며 비용 추가 지불 시 500여개 검사가 가능한 프리미엄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며 "유전자 검사에 관심이 있는 국내 소비자들의 경우 해외 직구 등을 통해 이 서비스를 이용하기도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해외 주요 유전자 검사 업체들의 경우 유전자 검사 시 개인 유전자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베이스 전체를 소비자에게 제공해 유전자 검사 조회 사이트에서 직접 검색을 진행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앞으로 해외 유전자 검사 시장에 국내에 개방되고 경쟁이 시작된다면 국내 업체들은 검사항목이 제한돼 있어 연구 한계로 경쟁력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외 수준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