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헬스 산업 5대 공약 발표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22일 "바이오헬스산업을 과감하게 지원하고 육성해 추격산업에서 선도산업으로 바꾸고 미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삼겠다"는 내용의 '바이오헬스 산업 5대 공약'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정책본부가 발표한 서면 발표문에서 이 후보는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마스크부터 진단키트, 백신과 치료제 개발까지 전 세계가 바이오헬스 산업의 중요성을 체감하고 있다"며 "주요 선진국들이 바이오헬스 산업의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행정을 혁신하며 국가 역량을 집중하고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기존의 영역을 뛰어넘는 역동적인 바이오헬스 생태계를 만들겠다"고 주장하며 이를 위한 바이오헬스 산업 5대 공약을 제시했다.

 

첫째, 바이오헬스산업을 글로벌 산업으로 대전환하겠다.

우리나라 기술과 제품,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의료기술, 제약바이오, 의료기기, 데이터, 건강기능식품, K뷰티 산업의 글로벌 진출을 촉진하도록 정책 패러다임을 대전환하고 △바이오헬스산업의 R&D 투자전략 수립과 실행, 규제와 제도 개선이 효율적으로 추진되게 하며 △각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 단일 체계하에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헬스산업발전 특별법'을 제정하고 △대한민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바이오헬스산업 수퍼 클러스터로 만들기 위해 권역별 민간주도형 클러스터가 형성되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둘째, 보건안보를 위한 생산력과 기술력을 확보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

코로나19를 비롯한 신종감염병 백신과 치료제가 국내에서 신속 개발될 수 있도록 △원천기술 기반 확보와 원천기술 활용 고도화 방안을 마련하고 △백신 글로벌 허브 구축을 위해 백신 원천기술을 포함한 백신 개발과 생산역량을 강화해 △이를 통해 감염병 시대에 신속하게 백신과 치료제를 수급하고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고 했다. 또한 △백신 제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원료의약품과 핵심 의료기기부품의 자급화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셋째, 규제의 국제화를 통해 바이오헬스산업의 세계 시장진출을 촉진하겠다.

지난 10여년 간 시장진입 장벽으로 문제를 야기해왔던 신의료기술 평가 방식을 선사용 후평가 시스템으로 전환하고 △혁신적인 신의료기술의 시장진입을 촉진하고 혁신 의료기술이 적정한 시장가격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며 △동시에 안전성과 유효과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혁신기술을 활성화하고 국민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바이오헬스 분야 신기술의 인허가 동향을 예측하고 선도하기 위해 정부기관의 전문성을 대폭 강화하고 △첨단분야 심사인력과 규제과학 전문가를 양성해 전문성을 보강하며 △국내외 바이오헬스 전문가를 더 많이 영입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탄력적인 인사시스템을 도입하고 △바이오헬스 기업의 세계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연구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실용화 단계별로 맞춤형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제시했다.

 

넷째, 안전하고 효율적인 건강정보 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구축하겠다. 

분산된 건강정보를 통합 조회할 수 있는 마이헬스웨이 플랫폼 구축 사업을 공공의료기관부터 추진해 건강정보 데이터의 활용도를 높이고 △일부 의료기관이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보표준화를 공공의료기관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00만 명 규모의 국가 통합 바이오 빅데이터 사업을 재편하고 △미래의학과 바이오헬스산업의 국가경쟁력 확보를 위해 임상과 유전체 정보를 집중 관리하고 △개인 건강정보 보호와 보안을 위해 정부 주도로 유관기관, 의료기관, 민간과 힘을 모아 데이터 보안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개인 건강정보 보호를 강화하고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헬스케어 데이터 프리존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섯째, 바이오헬스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투자를 활성화하겠다.

우선 바이오헬스 분야 중소·벤처기업의 연구개발과 사업화를 촉진하고 제조공정을 혁신하기 위해 △바이오파운드리 인프라를 구축하고 △개방형 융복합 공동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소규모 시료 생산시설과 분석기관을 확대하며, △바이오헬스 전반에 걸친 기술개발, 생산, 임상시험, 인허가 분야 전문인력을 연간 1만 명 양성하고 △종사자 재교육과 특허·규제과학 등 분야별 전문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의과학자와 연구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바이오 융복합 전문대학원을 신설하고 △글로벌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에 투자를 대폭 늘리며, △바이오신약에 국한돼 효과가 미미했던 R&D 세제지원 범위를 바이오의약품과 혁신의료기기로 대폭 확대하고 △혁신신약과 선진국 GMP 인증시설을 갖춘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파급력이 큰 신약개발을 위한 민관합동 메가펀드를 2조 원으로 확대 조성하고 △한국형 발전모델을 만들어 임상 3상까지 전 주기적으로 지원하고 △바이오헬스 분야 R&D 예산을 대폭 확대하고 △시장 신뢰도 확보를 위해 바이오헬스 관련 기관의 기술가치평가, 기술특례상장과 같은 기술평가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헬스산업은 미래의 핵심 산업임과 동시에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 삶의 질을 높이는 산업으로 민간 연구개발의 창의와 혁신을 보장해 역동적이고 활력있는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장기화된 팬데믹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 개발의 기술력과 생산력 확보는 국가 핵심과제"라고 힘주어 말했다.

또한 이날 발표한 공약이 "반도체, 자동차에 이어 바이오헬스산업이 대한민국 BIG3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라고 언급한 뒤, "대한민국이 바이오헬스산업의 글로벌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투자하고 지원하겠다"며 실천의지를 강조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