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백신·치료제' 끝까지 지원
윤석열 '유니콘 육성' 장기 연구사업 제도
심상정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
안철수 '투자규모 50% 세금 감면' 스타트업 육성
산업계 "헬스케어 산업 민·관 투자 이어질 것...긍정적"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왼쪽부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출처: ytn)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후보(왼쪽부터,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 심상정 후보, 안철수 후보, 출처: ytn)

내달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15일 시작된 가운데, 주요 후보 공약 속 헬스케어 정책과 산업 지원 방안들이 확인되고 있다.

헬스케어 관련 정책은 △코로나19 △산업 △보건 △복지 영역에서 확인됐으며, 이재명, 윤석열, 심상정, 안철수 등 핵심 대선 후보들은 10대 공약집을 공식적으로 발표하며 영역별 공약을 내세웠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핵심 후보별 헬스케어 관련 공약
제20대 대통령 선거 핵심 후보별 헬스케어 관련 공약

 

백신·치료제 개발 끝까지, 디지털 치료기기 제공

감염병 대응 정책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현 정부에 이어 백신·치료제 개발 지원을 '끝까지'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공약에서,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 극복을 위해 심리상담용 디지털 치료제를 무상으로 지원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공약에서, 이동형 야전병원 설치는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에게서 확인됐다.

이재명 후보는 오미크론 등 변이종 확산 대응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국산 코로나 백신, 치료제 개발과, 필수예방접종의약품 자급화 등을 위한 국가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신체적·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소상공인·자영업제들의 건강 회복과 유지를 위한 심리상담 디지털 치료제를 무상으로 지원하며 주기적 감염병 대응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해 건보급여체계에 정책 수가를 신설하는 등 수의료에 대한 국가첵임제를 실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바이오, 소부장, 스타트업 유니콘 육성

기술 추격에서 선도로...헬스케어 산업 공약

이재명 후보는 바이오헬스·반도체·미래 모빌리티·디스플레이 등 5대 선도산업과 로봇·그린에너지·우주항공·패션테크·메타버스 등 5대 이머징 신산업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는 '빅10 산업 프로젝트'로 국가지원을 통해 바이오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연구사업 장기적인 지원을 위해 정권이 교체되더라도 연구 진행을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장기 연구사업 제도 도입과 의료 벤처 등 유망 사업 집중 지원을 통해 유니콘 기업(자산가치 1조원 이상)을 배출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후보는 5대 초격차기술(바이오, 디스플레이, 2차 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에너지)육성을 위해 관련 벤처 법인세 면제, 투자규모 50%의 세금 감면 등 기업 지원 정책들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병원비 연간 100만원 상한제, 탈모치료제 약가인하

보장성 강화 초점 맞춘 보건 공약

보건분야 공약은 건강보험 보상성 강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재명 후보는 피임시술, 탈모, 임플란트 등의 건보 보장성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외국인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등록요건을 강화해 건보 재정 안정화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의료비용 100만원 상한제 도입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상급종합병원화 등을 공약에 포함했고, 안철수 후보는 탈모관련 의약품을 반값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제네릭 가격을 낮춰 탈모약을 반값으로 제공해 건보 재정건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돌봄서비스 집중된 복지 공약

복지 공약은 돌봄서비스에 집중됐다. 이재명 후보는 어르신, 환자, 장애인, 아동 국가 책임 강화를 주요 아젠다로 설정하며 방문간호, 재택의료 서비스를 확대하는 한편 간호간병 통합 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후보는 환경, 스트레스 등 다양한 원인으로 나타나고있는 난임 증가에 따라 출산율 제고를 위해 성인여성 건강검진 지원 확대와 난임 부부 치료비를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제도개편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심상정 후보는 100세 시대에 맞는 건강한 노후, 전국민 공공 돌봄 등을 골자로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으며, 안철수 후보는 '어르신 간병비 제로'정책과 함께 노인돌봄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연관산업 관계자 "헬스케어 산업 육성 확대될 것" 입모아

AI와 디지털 치료기기, 디지털 헬스케어 업계 관계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이다. 각 후보들 공약에서 확인된 의료 디지털 전환, 지역 보건의료 통합돌봄 사업 등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활성화가 예상되며, 디지털 치료기기 등 현재 국산 제품 보유가 가시화되고 있는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들이 직접 언급되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역간 의료 연계나 돌봄 사업 등 보건의료정책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사용 가능성이 확인되고 있다"며 "디지털 치료제 등 최신 헬스케어 아이템들이 직접 거론되고 있다는 점도 고무적"이라고 설명했다.

투자업계 관계자 역시 후보들의 바이오 산업 지원 지속과 벤처 중심 연구·산업 지원 계획을 공약에 담은 것에 대해 지속적인 투자 및 학계·연구계를 비롯한 타 산업계 진출도 가속화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관계자는 "의료 관련 벤처 집중 지원, 유니콘 육성 및 향후 정부주도 프로젝트에 포함되고 있는 바이오 헬스산업 등 여·야 공약에 헬스케어 산업이 명시돼 있다"며 "지원계획 역시 R&D, 인력 양성, 소부장 등 벤더가 포함돼 있어 실질적인 지원이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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