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희 변호사 "바이오 스타트업, 규제 현황 점검해야"

국내 바이오 산업이 급성장한 가운데 신생 바이오 스타트업의 법률 이슈도 중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조원희 변호사
조원희 변호사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대표변호사(현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협력위원회 정책자문위원)는 9일 혁신신약살롱 오송과 충북 바이오헬스산업혁신센터가 후원한 2월 세미나에서 '바이오 스타트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10가지 법률 이슈'를 주제로 발표했다.

히트뉴스는 이 가운데 △동업 관계의 법률 이슈 △특허출원과 영업비밀 △영업비밀침해 예방 등의 법률 이슈를 살펴봤다.

조원희 변호사는 "회사는 성장할 때마다 개별적인 리스크를 겪게 된다. (사전)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가 필요하다"며 "창업 초기의 대표적인 어려움은 인사, 노무에 관한 이슈"라고 운을 뗐다.

조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근로기준법이 상대적으로 엄격하다. 근로자가 10명이 넘어가면 법의 적용 범위가 넓어지고, 취업규칙도 상시적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그는 "회사의 법률 리스크를 파악해야 한다. 규제산업의 경우, 사업 단계를 수립하는 부분부터 법적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동업자 사이의 분쟁에 대비해 동업계약서(주주 간 계약서) 작성은 필수적이다. 그는 "제약바이오 스타트업의 경우 업무 성과, 업무 관여도가 다른 케이스가 많다. 이로 인해 동업자 사이에 여러가지 어려움이 생긴다"며 "예를 들어 대학 교수는 본업이 있기 때문에 지분 대비 업무 관여도가 떨어진다. 이와 관련, 지분 반환을 해달라는 분쟁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말했다.

바이오 스타트업은 특허와 영업비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기술은 등록해 권리가 생기는 특허와 등록하지 않는 영업비밀로 나뉠 수 있다.

이에 대해 조 변호사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특허로 보호할 것인지 혹은 영업비밀로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며 "특허는 등록에 의해 권리가 생긴다. 등록된 국가에 한해 인정되며, 보호기간은 20년이다. 반면 영업비밀은 등록할 필요가 없고, 거의 모든 나라에서 영업비밀에 관한 법률이 있어 보호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허 출원 결정 시 고려사항으로 △관련 기술분야의 제품이나 기술 주기 △출원 후 공개까지의 기간 △특허 유지를 위한 비용 △제품을 통한 리버스 엔지니어링(Reverse-Engineering) 가능성 △특허 보유의 필요성 등이 있다.

사업 모델을 정할 때 규제 현황을 점검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이와 관련, 그는 "규제가 있다면 우회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는데, 향후 문제가 생길 때 전문가를 통해 근거(법률의견서)를 남길 필요가 있다"며 "규제샌드박스를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영업비밀 보호의 중요성도 강조되고 있다. 영업비밀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입사 시 영업비밀유지서약서 작성 △전직금지약정서 체결 등이 거론된다. 조 변호사는 "직원이 퇴사하는 경우, 인수인계 절차를 엄격히 진행해야 하고 디지털 포렌식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바이오 스타트업, 10가지 법률 이슈

1. 동업, 멋지게 헤어지는 준비를 맞이하라 : 동업관계의 법률문제
2. 회사는 작아도, 나는 사용자다 :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작성, 취업규칙, 급여·수당 미지급, 해고)
3. 누군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 특허란? : 특허 vs 영업비밀, 특허 출원 결정 시 고려사항
4. 우리 사업은 법적 문제가 없나요? : 법률 이슈 체크
5. 직원이 비밀을 가지고 나간다면... : 영업비밀의 보호(비밀관리성), 영업비밀침해의 예방
6. 왜 이렇게 투자를 받았을까? : RCRS(상환전환우선주)의 주요 쟁점
7. 투자자가 원수다! : 창업가를 괴롭히는 규정들(이해관계인의 책임, 동의권, 주식매수청구권, 위약벌)
8. 이런 것도 계약 위반인가? : 계약 위반사항 숙지
9.  내가 배임? : 이사의 의무, 선관주의 의무 감시의무 충실의무
10. 왜 내가 해외로 왔을까? : 플립(Flip, 본사를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전) 진행 시 유의점(주주 전원 동의 필요, 이사회 결의 필요)

출처=조원희 변호사 발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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