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추경안·오미크론 방역대책 논의
코로나19 추경에 복지부 "금액은 부족하고 대책은 미흡" 질타
종전 추경안 1조5000억원→15조원으로 대폭 확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의 2022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1조 5000억원 편성안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고, 복지위 예산심사소위원회는 복지부 추경 3조 2500억, 질병청 11조 7000억으로 증액한 추경안에 합의했다.

종전 예산이 일일 확진자 5000명을 기준으로 짜였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1차 추경으로 각각 3조 2500억원, 11조 7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존 편성된 복지부 소관 4300억원은 병상확충 계획 이행 및 의료기관 발생 손실 보상금이며, 질병청 소관 1조1069억원은 △먹는 치료제, 주사치료제 구입비용 △재택치료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 등으로 구성됐으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와 이에 따른 방역대책 마련을 위해 추경예산을 증액 의결했다.

증액된 추경예산은 △오미크론 대비 방역, 인력, 의료기관 보상 △돌봄지원 △치료제 확보 △검사키트 구매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위는 7일 전체회의를 통해 2022년도 복지부와 질병청 첫번째 추경안 검토 및 최근 코로나19 방역에 대한 정부기관 대체토론을 진행하며 최근 중증환자 집중관리 및 경증·무증상 확진자 재택치료 대응 상태가 미흡하다는 부분을 지적했다.

 

"방역대책 미흡, 경정안은 부족" 질타 이어져

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복지부, 질병관리청 등 코로나19 대응 기관의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증가 등 예견된 사태에 대한 대응이 늦었다고 입을 모았다.

같은날 오전 정은경 청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2월 말까지 중증·위증환자는 유지되나 일일 확진자는 14~17만명까지 늘 수 있다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달했는데, 복지위는 경증·무증상 확진자를 위한 재택치료 시스템이 아직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재택치료 관리 대상 환자가 확진 판정 후 3일이 지날동안 치료에 대한 지시를 받지 못했으며 이 환자는 관리대상에서 누락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은 "재택치료 관리인원을 한정없이 늘리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환자들이 자신 상태에 맞는 대응방안을 스스로 알 수 있도록 행동수칙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행동수칙 마련에는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

의견을 같이했다. 허 의원은 "일일 확진자 14만명 예상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있는 3월 초는 재택치료자 100만명 육박도 예상할 수 있다"며 "동네의원, 보건소로는 관리가 불가능한 만큼 국민들이 직접 대처할 수 있는 행동수칙을 확립하라"라고 밝혔다. 

또한 허 의원은 의료기관 손실보상으로 편성안 4300억원이 부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복지부 권덕철 장관은 "정부 기준에 따라 보상이 이뤄지고 있다"며 "추경안은 1/4분기 예상 비용으로 부족한 부분은 예비비 및 다른 예산으로 충당할 것"이라고 답했다.

전봉민 의원(무소속) 역시 12월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유입되며 1월 우세종으로 확인됐음에도 아직까지 재택치료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무소속)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전봉민(무소속) 위원

전봉민 의원은 "정부는 오미크론 대응 재택치료 및 중증환자 관리가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대비가 미흡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해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 역시 추경안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강병원 의원은 "1분기가 지난 후 현재와 같은 확진자 급증 현상이 유지되면 또 추경을 해아하나"라며 "이번 추경에 향후 예상되는 지출을 반영해야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에 권덕철 장관은 재정당국과 논의 끝내 내린 액수라고 답변했다. 권 장관은 "재정당국과 우선 1/4분기 필요 예산을 편성하기로 합의했다"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대비책은 마련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추경안 확대 및 재택치료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확진자 증가로 새롭게 마련된 재택치료 대책이 기존 의사 1명당 100명 관리에서 150명 관리가 고작"이라며 "1인당 5분씩만 통화해도 750분인데 이것이 실행 가능한 대책인가"라고 비판했다.

 

복지위 "대선 코 앞, 참정권 확보 만전" 당부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내달 9일로 예정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등이 참정권을 훼손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마련에 만전을 기해달라는 요청이 이어졌다.

강기윤, 김미애, 이종성 의원(국민의힘), 최종윤, 신현영,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봉민 의원(무소속)은 내달 대선을 한 달 앞둔 상황에서 아직 구체적인 선거기간 방역수칙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빠른 행동수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항체치료제 도입 주문 등 복지위 제안사항

이밖에도 이날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항체치료제 △팍스로비드 처방 환자 모니터링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 등 사항들 개선요청이 이어졌다.

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

최종윤 의원은 "기저질환자, 장기이식으로 인한 면역억제제 투약자들은 원활한 백신접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아스트라제네카가 개발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생산계약을 체결한 항체치료제는 예방 목적으로 상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도입을 검토해 사각지대를 방지하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코로나19 경구치료제 팍스로비드 투약대상이 65세 노인에서 60대 노인, 50대 위험군으로 넓어짐에 따라 투약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강선우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을 보면 팍스로비드는 고위험, 경증에서 소아, 노인으로 그 투약대상이 넓다"며 "팍스로비드 도입량을 늘리는 한편 주의사항이 많은 경구용 치료제 처방에 모니터링을 강화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의료인력 대상 방역대책에 제외되고 있는 요양보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고민정 의원은 "요양원, 요양시설 등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들은 PCR검사 외에도 주기적 인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고 감염 취약대상자를 관리함에도 의료진으로 구분되지 않아 ▷의료진 대책 마련 ▷요양보호사 적용 확대 검토 ▷요양보호사 적용 등 불필요한 행정을 낭비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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