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다음은 감사원?...베일 못 벗긴 4가지 이슈
국정감사 다음은 감사원?...베일 못 벗긴 4가지 이슈
  • 최은택
  • 승인 2018.10.31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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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필수약센터·NMC·적십자사·KMH 등 타깃

보건복지분야 정부부처와 소속 산하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자정을 넘겨 이달 30일 오전 12시30분에 마감됐다. 그러나 국정감사의 여진이 아직 남아있는 기관과 이슈들이 있어서 국회가 감사원 감사를 요청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에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이 제기된 건 크게 4가지 이슈로 요약된다.
첫 타깃은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지난 29일 종합감사에서 해외에서 희귀필수의약품을 구매하고 남은 차액을 환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적립해 뒀다가 인건비와 업무추진비 등으로 사용해 온 센터의 행태를 비판했다.

또 감독기관인 식약처가 국고보조금을 확보하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오히려 이를 방조한 것도 문제 삼았다. 센터 위원회에는 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이 참여하고 있는데도 업무추진비 전용을 묵인했다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정 의원은 따라서 센터의 약값차액 전용과 식약처의 묵인 등의 문제점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감사원 감사를 이명수 위원장에게 요청했다.

정 의원은 코리아메디컬홀딩스(KMH) 사업 실패에 대한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의 책임을 묻기 위한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KMH는 이전 정부가 의료서비스 해외진출을 목적으로 설립한 전문기업이다. 앞서 민주당은 2014년 법적 근거없이 성과가 없는 회사에 예산을 지원하는 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었다. 또 지난 6월 기준 KMH의 자산평가액은 이전 주당 6000원대에서 주당 174원으로 곤두박질쳤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지원한 4억7000만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립중앙의료원 의료기기 영업사원 대리수술과 의료원 내부의 은폐·축소 의혹에 대해서는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이 감사원 감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의료원 국정감사에서 대리수술 의혹을 받고 있는 정상봉 증인(신경외과 과장)이 대리수술과 관련해 위증하려고 한다면서 위원회 차원에서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의료원의 일련의 사태를 보면 정기현 원장이 사퇴한는 게 국민에게 당당한 모습인데 그럴 의사가 없어 보인다며, 의혹을 봉합하고 은폐하려고 한 정 원장의 부도덕한 소치를 감사원 감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십자사의 면역검사시스템 교체사업을 둘러싼 입찰부정 의혹은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이 제기했다.

기 의원은 복지부 감사에도 혈액관리본부의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는데도 적십자사는 명쾌하게 해명하지 못하고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면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감사원이 특별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보건복지위 여야 간사위원들은 이처럼 감사위원들이 제기한 의혹과 감사원 감사요청안을 채택할 지 조만간 협의할 예정이다. 간사협의로 정해진 감사원 감사요구안은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되면 감사원에 넘겨지고, 감사원은 곧바로 감사를 실시한 뒤 국회에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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