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교수, 내달 2일 추계학회서 중간결과 발표

"2007년 이후 국내 신약 보험약가는 OECD 평균의 45%, 등재된 신약의 73%는 OECD 최저가 수준이다."

2014년 발표된 이의경 성균관대 약대 교수의 외국약가 비교 연구는 국내 신약 등재가격이 OECD에 비해 낮다는 근거로 오랜기간 활용돼 왔고, 정부와 보험당국도 일정부분 이 점을 인정했다.

그러다가 정부와 보험당국은 지난해 최상은 교수의 다른 버전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올해 들어서부터는 다른 나라와 약가비교 자체는 의미없는 일이라고 일축하기 시작했다.

각 국가마다 약가제도가 다르고 이중약가 등을 통해 실제가격이 가려져 있어서 직접 비교자체가 불가하다는 이유가 컸다.

이런 가운데 이의경 교수가 이번에 업그레이드 버전을 내놓는다.  '국가별 신약가치 비교'가 그것이다. 이 연구가 주목되는 건 '2014년 그 후'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이다.

2014년은 국내 약가제도에서 중요한 해다. 항암제 등에 대한 ICER 임계값 탄력 적용, 위험분담제도 도입, 경제성평가 면제 특례 도입, 약가협상생략제도 등 신약 신속 등재와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들이 속속 들어온 시기였기 때문이다.

이의경 교수의 이번 외국약가 비교 연구는 바로 이 지점을 타깃으로 삼았다. 2014년 이전과 이후로 나눠 OECD 국가와 대만을 포함한 국가들의 약가수준을 한국과 비교한 것인데, 이 중간연구 결과는 내달 2일 오후 4시 임페리얼 팰리스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리는 보건행정학회 추계학술대회 병행세션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제약계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과 검색사이트를 대략 통일 조정했고, 국가별로 가격을 국내 세제기준과 마진 등을 감안해 비교하도록 했다"고 귀띔했다.

앞서 아비 벤쇼산 글로벌의약산업협회 회장은 29일 국정감사 증인심문에서 "2018년 시점에서 연구하도록 이의경 교수에게 다시 연구를 의뢰했다. 연구방법론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 건보공단 등에 자문도 요청했다"고 했다.

이번 연구는 2014년 이후 국내 약가수준이 OECD와 비교해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하지만, 외국약가와 직접 비교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정부가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일 지 주목된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외국약가 참조 때 한국과 간극을 메울 방법을 찾기 위한 '외국약가 참조기준 개선방안 연구'를 수행할 연구자 공모를 최근 진행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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