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 둔 기호1번 최광훈 후보와 기호2번 김대업 후보는 새로운 대한약사회장에 걸맞는 인물이 자신이라고 강조했다.

두 후보는 대한약사회 출입기자단이 23일 개최한 '제40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에 나서 △과거 △현재 △미래 약사회의 주요 현안을 주제로 열띤 공방을 벌였다.

약사회 출입기자단이 주관하고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후원한 이번 토론회는 약사사회 과거, 현재, 미래 현안에 대해 각각 30분간 토론이 이뤄졌다.

 #1. 과거를 돌아보고 

약사사회의 과거 최대 화두는 의약분업이었다. 최광훈 후보는 의약분업 취지가 의사 약사가 견제·협력함으로써 환자에게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나, 상품명 처방으로 이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최 후보는 "상품명 처방으로 의약분업 제도를 출발시킨 것은 약의 주도권을 의사에게 내준 것"이라며 "이로인해 상호협력, 견제가 불가능하게 됐고, 의사에게 집중된 과도한 리베이트가, 약사에게는 불용재고약 등이 발생해 사회적으로도 큰 손실을 초래했다"라고 설명했다.

전문의약품이라는 용어도 잘못 선택했다는 입장이다. 최 후보는 "전문의약품이라는 용어 선택이 의사가 약을 전문적으로 처방한다는 어감이 있다"며 "소비자, 고객, 환자에게는 의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약을 처방하면 약사는 약을 싸서(조제) 준다는 인식이 생길 우려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김대업 후보는 답답하다고 응수했다. 불만만 있고 대안이 없다는 것이었다. 김 후보는 "의약분업 이전 3000억원이던 전국 약국 보험료에서 분업 이후 건강보험재정에 18조, 19조원에 가까운 약제비가 포함되고 조제료는 4조원에 육박한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그는 "문제는 그 과정에서 생겼다"며 "의사와 약사 관계에서 생긴 불법지원금, 불법·편법약국 개설, 의사에게 끌려가는 형태는 분명한 개선점이고 대안을 찾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 현재를 진단하며

현재에서 언급된 주요 이슈는 △면대약국 △한약사 △약배달 등이었다.

먼저 면대약국 척결 필요성에는 두 후보 모두 절대적인 찬성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이를 위해 김대업 후보는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을 도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고, 최광훈 후보는 경기도 약사회장 재임 당시 면대약국에 대응한 경험이 있으며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됐을 시 당시 노하우를 전국에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최광훈 후보는 "경기도 약사회장 취임 당시 면대약국 척결 선봉장에 서겠다고 약속했다"며 "권익위 고발 및 경기도 특사경에 제보하면서 면대약국을 상당수 없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 같은 경험들이 대한약사회장에 당선 시 대한민국 면대약국을 없애는 데 좋은 밑거름이 되리라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김대업 후보는 특사경 도입이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었다. 핵심적인 기능인 계좌추적을 가능케 할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김 후보는 "면대약국 고나련 정보 제공과, 조사능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화돼 있으나 계좌추적 권한이 없어 색출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최근 이에 대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고 약사회는 건보공단 특사경에 찬성하며 입법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대업 후보는 한약사들의 일반의약품 판매를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이라는 현실적 방안과 향후 지속될 한약사 배출을 막는 투 트랙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2700명(한약사 인구)이 5000명이 되는 것을 방치할 것인가"라며 "당면한과제는 면허범위에서 벗어난 행위를 막음으로써 해결하고, 미래를 위해서는 폐과를 통해 한약사 배출을 막아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한약사 폐과에 따라오는 통합약사 이슈에 대해서는 "직능과 직능이 통합된 예가 있거나 가능한 부분인가"라며 "교육 통폐합을 통해 앞으로 배출될 약사를 약사로 한정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광훈 후보는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을 개설하는 기관 분리를 주장하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발의 시점과 발의에 머물고 있는 법안의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최광훈 후보는 "법을 바꾸려면 기관 분리를 먼저 해야한다"며 "식약처 고시를 고쳐 한약제제를 구분하고 이를 통해 약국, 한약국 기관분리를 하는 것이 가장 쉽고 발생할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또한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법안 발의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며 "법안 발의 이후,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통과에 비해 발의 과정은 어려운 것은 아니라고 알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약배달에 대해 두 후보는 절대 불가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다만 최광훈 후보는 한시적 비대면진료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신설 초기에 약배달을 막았어야 했다는 아쉬움을 피력했고 김대업 후보는 심각한 사안에 합심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광훈 후보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종료되면 약사법상 약 배달은 당연히 종료돼야 한다"며 "현재 고시도 약을 전해주는 과정에 있어 환자와 약사가 협의하라고만 명시돼 있을 뿐 배달 행위는 모법을 국가가 스스로 위반한 꼴"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원격 처방은 차치하고 배달은 절대 불가하다는 원천적 봉쇄가 고시 신설 당시부터 있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

김대업 후보 역시 절대 불가에는 동의했다. 다만 그는 이 사안을 △한시적 허용되고 있는 약배달 △법 개정을 통한 약배달 시도, 두 가지로 구분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한시적 허용에 관해서는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복지부장관이 한시적 진료가 끝나면 약 배달도 끝난다는 명확한 답변을 내놨다"라고 설명했다.

그렇지만 김 후보는 법 개정을 통한 약배달 접근 시도는 합심해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약배달이 가져올 약사사회 충격은 굉장히 클 것"이라며 "지역약사회, 지역구약사회 등 회원 조직이 하나되는 과정을 통해 정치적인 접근전략과 회원의 접근전략을 모두 합해 저지해야한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후보는 "경제부처들이 똘똘 뭉칠 것"이라며 "이들은 혁신, 규제개혁, 보건의료선진화 라는 이름으로 비대면 진료와 약배달을 뚫어내려 할 것"이라며 "약배달이 필요한 도서산간, 벽지에는 공공이 나서는 보건의료 공공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3. 미래를 바라보다 

최광훈 후보는 약계 현실이 졸업하는 약사를 포함해 현재 약사 분포가 지나치게 약국에 몰려 있는 점에 안타까움을 전하며 6년제 과정으로 배출될 약사들에게 길을 넓게 열어주는 것이 선배가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최 후보는 "오래 사용하고 안전성이 확보된 전문의약품을 일반의약품으로 조정해 다음 세대 약사들이 더 많은 일반의약품을 취급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병원약사 등 여러 직역 약사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공직약사 수당 확대 등이 미래약사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방법이 될 것"이라 덧붙였다.

김대업 후보는 약사들이 스스로 전문가라는 마음가짐을 갖게할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병원약사들에게서 1~2년 내 퇴직률이 높다"며 "자긍심을 느끼고 충분히 전문가라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근무환경이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병원약사 인력 기준을 200병상당 1명에서 100병상당 1명으로 조정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평가원에서 인정하는 병원약사 인력 기준에 대한 의무화·법제화를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정부 인사혁신처와 협의해 약사 채용 직급을 7급에서 6급으로 상향하는 부분과 약무직 특수업무 수당 인상을 논의하고 있다"며 "군병원 군무원 5급 채용 확대와 식약처 약사·한약사 구분 채용 등 개선된 부분 등을 바탕으로 후배약사 미래가 어둡다는 말은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두 후보는 토론 진행 과정과 토론 소재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기도 했다.

김대업 후보의 불만은 한약사 관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발의) 발의에 대한 최광훈 후보의 발언에 우려를 표했다. 오랜 노력으로 발의했고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약사가 법안발의 가치를 폄하했다는 것이 이유였다.

김 후보는 "해당 법안은 의약품 취급에 대한 '각 면허 범위'라는 단서를 달고 위반 시 벌칙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있어 약사사회에 중요한 법안이 될 텐데 발의가 쉽다는 발언을 한 뒤 법안 통과를 위한 협업을 어찌 해 나가려는가"라고 비판했다.

최광훈 후보의 불만은 토론 주제였다. 공적마스크로는 약사들에게 큰 충격과 손실, 금전적 손해를 입힌 부분임에도 토론회 질의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것이 이유였다.

최 후보는 "약사 회원들은 공적마스크 공급 과정에서는 혼란과 큰 충격을 받았고, 이후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한 부분과 보험료 인상 등으로 금전적으로 손해를 입어 대한약사회가 공식적인 사과를 드려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공공심야약국 법안 발의와 예산 배정 등은 환영하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며 "이 기회에 성분명 처방의 한 부분인 대체조제 DUR 사후통보, 혹은 한약사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