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022년도 예산안 국회 제출
자폐혼합형 디지털 치료제 개발, 내년 목표는 DB 구축
민감 데이터 활용 위한 국립정신건강센터 사업주도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5일 2022년도 예산심의 절차에 돌입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2022년도 예산(안)에 디지털치료제 개발 사업 예산 30억원을 신규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복지부는 디지털 치료제 등 신규사업을 포함한 2022년도 예산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디지털 치료제 관련 사업명은 '자폐혼합형 디지털치료제 개발'로 2022년부터 3년 간은 1단계 기술개발이 진행되며 내년 주요 사업은 자폐성 장애 고위험군 예측을 위한 코호트 DB설계 등 데이터 플랫폼 구축이 시작될 예정이다.

혼합형 디지털 치료제 단계별 사업 목표
혼합형 디지털 치료제 단계별 사업 목표

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계획에는 △코호트 DB 설계 △동합 데이터 플랫폼 기획·설계 △AI기반 진단·예측 SW개발이 포함돼 있다.

또한 디지털 치료제 개발 관련 전체 사업은 관계부처와 연구기관,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업단 형태로 진행된다. 관계부처로는 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포함돼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단장 및 민간 전문가 등도 참여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해당 사업을 산하기관인 국립정신건강센터 직접사업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는데, 이는 데이터 플랫폼 관리·활용을 정부가 주도해야 한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디지털 치료제는 사업 종료 이후에도 민간을 통해 사업화 추진이 가능하지만 데이터 플랫폼은 사업단이 해체될 경우 관리·활용 주체가 불확실할 것으로 예측했다.

또한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포함한 DB 보안과 품질 관리 등을 위해서는 공공기관 중심의 관리가 필요한데, 국립정신건강센터는 2014~2019년 정신건강기술개발사업과 2019~2021년 정신건강문제해결연구사업 등을 통해 정신건강·질환 코호트 연구를 진행하며 해당 DB를 통합관리한 경험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복지위는 오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최를 통해 복지부 및 관계부처·기관에 대한 2022년도 예산 심의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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