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이 의결됐다. 임의제조 등으로 국감 출석이 거명됐던 제약사 대표들은 모두 제외됐다.

복지위는 27일 전체회의를 통해 2021년도 국정감사 일반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안 및 △국정감사계획서 △국정감사 서류제출 요구의 건 등을 의결했다.

일반증인은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이사, SD바이오센서 조영식 대표이사 등 11명이며, 참고인은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 메쥬 박정환 대표이사 등 31인이 포함됐다.

신문요지를 살펴보면 현대약품 이상준 대표이사는 출산정책에 반하는 낙태약 인허가 추진 관련 입장과 가교임상 면제관련 입장에 대한 질의를 목적으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이 신청했다.

SD바이오센서 조영식 대표이사는 국민의힘 백종성, 이종성 의원이 신청한 증인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조건부 허가 중 특혜의혹에 대한 질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밖에 코로나19 억제 관련 유제품 효과발표로 논란을 일으킨 남양유업 홍원식 회장, 해외직구 관련 사항 질의를 위한 네이버 손지윤 정책총괄이사와 11번가 조대진 법무실장 등이 출석을 요청받을 전망이다.

참고인 31인은 코로나19 관련 인물로 꾸려졌다.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자모임 김두경 회장, 김근하 씨 등은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관련 질의를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 등이 출석을 신청했다.

의약품 배달관련해서는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과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가 함께 출석할 예정이다. 김대업 회장은 화상투약기에 대한 참고인도 겸한다.

아울러 이번 국감 일반증인 명단에 의약품 제조시 제조기록서 거짓 작성 등 GMP 위반사항을 요지로 국정감사 출석이 예상됐던 종근당 김영주 대표이사, 바이넥스 이혁종 대표이사 등은 복지위 전체회의 직전까지 명단에 이름을 올렸으나 최종 여야간사단 합의안에서는 제외됐다.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위탁생산계약 및 국내 공급 여부 협의에 나서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계자 들의 출석이 거론됐지만 명단에 이름을 올리지는 않았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간사)는 "양 측 간사단 협의를 통해 정치국감이 아닌 정책국감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며 "그러나 가장 중요한 백신수급 문제 등에서는 민간업체의 목소리를 듣고 도와줄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간사)은 "국정감사는 국정에 대한 감사로 피감기관은 정부와 공공기관이고 정부 감사 과정에서 연관된 민간기업이나 개인이 있다면 참석은 당연"이라면서도 "기업의 영업이나 생산계획을 묻거나 기업이 결정할 수 없는 정책에 대한 질의는 국감 본질 취지에 어긋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국정감사는 10월 6일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감사를 시작으로 8일 식약처, 14일 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감사를 거치고 20일 종합감사로 마무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