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회에 서면답변...지역 심장수술전문센터 도입 검토도

정부가 성범죄 의료인 등에 대한 징계정보 공개를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수도권 환자쏠림 완화대책으로 지역 심장수술전문센터 도입안도 검토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면답변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와 관련한 서면질의 답변이다.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의료인 징계정보 공개 추진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의료소비자의 진료 선택권과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의 징계정보 공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에 공감한다. 다만, 징계정보 공개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며, 이는 의료법 개정 사항이다. 징계정보 공개 범위, 방법 등에 대해 관련 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신동근 의원은 의료계 성범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촉구했다.

복지부는 "의료인은 그 업무의 특성상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와 사회적 책임이 요구되는 만큼, 성범죄 처벌 강화에 대한 의원님의 지적에 공감한다. 의료인의 ‘진료 중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낮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시행(2018.8.17.) 해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강화(1개월→12개월)했다"고 했다.

또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지르고 금고이상의 형 선고 시 ‘면허취소’ 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으므로, 국회 논의 시 적극 참여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여기서도 "국민의 알권리 및 선택권 보장을 위해 의료인 징계정보공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공개대상, 범위 등은 ‘입법사항’으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 앞으로 의료인의 성범죄 근절을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겠다"고 했다.

성범죄자 취업제한 시설 점검=남인순 의원은 성범죄자 취업제한을 위한 복지부 시설 점검이 미흡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채용 시 관련 법에 따라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고 있다. 또 매년 어린이집 성범죄자 취업제한 점검?확인 계획을 수립해 연 1회 이상 성범죄 경력자의 어린이집 취업 여부를 점검?확인하고, 그 결과를 여가부에 제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도 성범죄자의 어린이집 취업제한이 적절히 관리될 수 있도록 보육교직원에 대해 성범죄 경력 조회 등을 철저히 시행하겠다"고 했다.

응급실 폭행방지 대책 곧 발표=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은 의료기관 내 폭력 사건 근절을 위한 대책을 물었다.

복지부는 "경찰청에 적극적인 수사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협의·요청하고, 경찰청, 의료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응급실 폭행 예방 및 신속한 조치를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면서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충분한 응급실 이용정보 제공 등을 추진전략으로 해 폭행범 처벌 강화, 응급실 보안인력 확충, 응급의료종사자 및 경찰관 대응매뉴얼 마련, 대국민 홍보 등을 포함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지역별 심상수술전문센터 도입=윤종필 의원은 수도권 환자쏠림 완화를 위한 지역별 심장수술전문센터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복지부는 "취지에 공감한다. 2015년 수행된 연구를 통해 지역심장센터 설립 타당성을 검토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은 바 있다"고 했다.

실제 심사평가원이 2015년 3~12월 실시한 ?심장수술센터 모형 등 지역 심뇌혈관질환 관리문제 해결방안 검토와 타당성 연구?에서는 경남-전라-경북-충청 순으로 심장센터가 필요하다는 제안이 나왔다.

복지부는 "지역 심장수술센터 설치는 2015년 연구용역 이후 변화된 의료환경과 관련 정책추진 상황을 고려해 설치?운영 모델을 보다 구체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했다.

이와 관련 ?국내 심장분야 지역인프라 분석구축 연구?(보건산업진흥원, 200백만원)도 오는 12월까지 진행되고 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치과의사 참여=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장애인건강주치의 사업에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을 참여시킬 필요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 치과의사 등으로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제안에 동의한다. 다만, 이번 시범사업은 중증 장애인의 만성질환 관리를 주요사업 내용으로 하고 있다. 시범사업 기간 중 위원회 논의를 통해 한의사와 연계, 협진 및 치과치료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복막투석 원격모니터링=윤종필의원은 원격 모니터링의 허용 필요성에 대한 입장과 함께 내년 중 복막투석 환자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했다.

복지부는 "원격의료 도입 전반에 대해 아직 사회적 우려가 있는 만큼, 원격 모니터링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연구와 검토,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책방향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에 복막투석 환자 등에 대한 원격 모니터링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우선 원격모니터링의 적정 모형 및 대상 질환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원격 모니터링에 대해 충실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길병원 등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문제점 점검=남인순 의원은 길병원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연구중심병원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한 복지부의 입장과 대책을 물었다.

복지부는 "길병원 특별조사 실시결과 연구비 부정 집행 등 법령을 위반한 연구비 집행사항이 발견돼 연구비 회수, 행정제재 등을 조치 중"이라고 했다. 문제가 된 연구액수와 사유는  인건비 집행기준 위반 6500만원, 연구비 3억900만원 부정 집행(위탁 연구개발비 3억900만원 전액 현금 인출 사용, 이중 일부금액인 2200만원 미증빙) 등이다.

다만 "길병원의 연구중심병원 지정과 관련해서는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지만 문제점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고려대 구로병원 의료기기 중개임상시험지원센터장 비리사항은 연구중심병원사업의 문제가 아니라 연구비 관리의 문제라고 했다.

구체적으로 2차례 현장점검을 통해 언론보도된 비위행위와 정부과제가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는데, 추가점검(9.18) 결과를 정리해 결론 내릴 예정이라고 했다.

언론보도 의혹내용은 센터장이 직접 수행한 제약사 의뢰 의약품 임상시험과 관련된 사항이며, 정부과제 수행과 무관해 센터장 개인의 비위를 이유로 병원이 수행하는 중개임상센터 지원과제를 취소할 수는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그러면서 "연구비 실시간 관리 시스템, 연구자 연구윤리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올바른 연구비 사용풍토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료일원화 어디까지 논의됐나=남인순 의원은 의-한-정 협의체 추진경과와 의료일원화에 대한 복지부 입장,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문제에 대한 계획 등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정부-당사자 간 협의를 통해 의-한의 갈등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한 법안소위 논의(2017.11.) 결과에 따라 작년 12월부터 의-한-정협의체를 7차례 운영했고,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일원화/통합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다"면서 "그 결과 2030년까지 의료일원화를 한다는 내용으로 합의문안까지 이끌어냈으나, 각 협회 회원 간 이견으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해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행위의 태양 및 목적, 학문적 기초, 전문지식에 대한 교육 및 숙련의 정도, 관련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며 "앞으로도 국민건강과 환자안전 제고를 위해 의료일원화/통합에 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를 위해 관계자 의견도 지속 수렴하겠다"고 했다.

의료인 20% 행정처분 시효 지나 면죄부=남인순 의원은 시효가 경과돼 행정처분을 내리지 못한 의료인 약 20%에 대한 복지부의 조치 계획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의료인 행정처분에 대한 의료법 개정으로 시효제도가 도입(2016.5.29) 돼 일괄적인 시효도과로 종결처리함으로써 의뢰 대비 시효도과 비율이 높은 것"이라며 "시효제도 도입 이후 의뢰대비 시효도과 비율은 1.3%로 크게 낮아졌고, 현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시스템 기능 개선사업을 추진 중인데, 이를 통해 시효도과 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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