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법률자문 의뢰...중증아토피 산정특례 추진도
국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답변서 제출

이른바 '리베이트 투아웃제' 대신 약가인하 제도가 개정 법률에 근거해 지난달 28일부터 시행되고 있지만, 리베이트 제공시기에 따라 급여정지나 퇴출을 당하는 급여의약품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다. 그렇다면 신법을 적용해 투아웃제 적용시기에 발생한 리베이트 연루 약제에 대해서도 급여정지 대신 약가인하나 과징금으로 처분을 소급해 적용할 수는 없을까. 정부는 일단 법률자문 중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서면답변자료를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 10~11일 진행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와 관련한 서면질의 답변이다.

21일 주요 답변내용은 이렇다.

리베이트 행정처분 개정법률로 일원화?=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은 2014년 7월~2018년 9월 기간 중 급여정지 처분대상이 된 약제에 대해 개정 법률과 동일한 약가인하와 과징금으로 처분을 통일해 달라는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현재 법률자문 중"이라며, 추후 의원실에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내년부터 실손보험 반사이익 관리=윤일규 의원은 문재인케어 반사이익을 받는 실손보험료 인하 등과 관련한 대책에 대해서도 물었다.

복지부는 "지난달 열린 공사보험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올해 7월까지 확정?시행된 보장강화정책에 따른 반사이익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가 내년도 실손보험료 조정 때 반영하기로 했다"고 했다. 아동입원진료비 본인부담 경감(2017.10), 선택진료비 폐지(2018.1), 상복부 초음파 급여화(2018.4), 종합병원 이상 2?3인실 상급병실료 급여화(2018.7) 등이 해당된다

이어 "전체 초음파?MRI의 급여화는 단계적으로 추진 중이므로,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실손보험료 조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또 "향후 제도설계 및 역할 재정립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의 연계?관리법 제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는 만큼, 이 법률이 조속히 제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도수치료 급여화 계획은?=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은 도수치료를 관리영역에 포함시킬 방법과 함께 급여여부 계획에 대해 물었다.

복지부는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를 통해 병원급 이상의 모든 의료기관에 대해 매년 비급여인 도수치료 비용을 조사?분석하고, 기관별 최저?최고?최빈금액 등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치료에 필요한 비급여는 의료계와의 협의를 거쳐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해 나가고 있다. 비급여인 도수치료도 의료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향후에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약제제 급여확대는=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한약제제 건강보험 확대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현재 ‘한약제제 발전협의체’를 통해 관련 기관?단체 등과 한약제제 보험 확대 등 한약제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 중"이라며 "향후 협의체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약제제에 대한 보장성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했다. 협의체는 관계부처(복지부, 식약처), 관련 기관?단체(한의협, 약사회, 한약사회, 제약협회, 시민사회단체 등) 및 전문가 등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은 한약업사 65세 이상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요청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복지부는 "한약(첩약)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이 연구용역을 통해 이해관계자 협의 등 세부사항이 논의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약사법 상 한약업사의 업무범위는 한약의 혼합판매이고, 의약품 판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고도비만 건보 적용시기는=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여성 건강을 위한 비만기준 조정 필요성과 함께 병적 고도비만의 수술치료에 대한 건강보험료 적용 시행 시기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비만기준은 당뇨병, 고혈압, 암 등 비만과 관련된 질환발생이 급격히 증가하는 기점을 고려해 설정하고 있다. 서양인 보다 근육량이 적은 아시아계 국가에서는 체질량지수(BMI, kg/㎡) 25를 전후해 질병발생 위험이 증가하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최근 대한비만학회 등 학술단체에서 현행 비만기준을 유지키로 결정한 바 있으나, 비만기준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등과 지속 협의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고도비만수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방안은 검토 중이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건강보험 적용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중증아토피 산정특례 적용 검토=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중증아토피 질병코드를 신설해 산정특례를 적용할 필요성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중증아토피로 힘들어하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필요성에 공감한다. 2017년 아토피피부염으로 진료 받은 환자는 152만명이며 연평균 1인당 총진료비는 9만4천원으로 환자는 약 3만천원을 부담하고 있다. ‘중증아토피’에 대한 의학적 정의와 기준을 마련해 산정특례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현재는 아토피 피부염이 질병분류상 중증도가 반영돼 있지 않으나, 의학회 등과 협의해 중증코드를 신설한 후 중증아토피에 대해서 약제비 차등적용 대상질환에서 제외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했다.

복막투석 교육수가 확대=정춘숙 의원은 복막투석 환자 교육수가 확대 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복지부는 "만성신부전 환자가 본인에게 적합한 투석방법을 선택하고 효율적인 투석이 이뤄질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성에 동의한다. 복막투석 환자에 대한 교육수가 확대는 현행 교육상담 수가 현황 및 다른 수가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개선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본 독립=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복수차관제 도입과 질병관리본부 독립에 대한 장관의 견해를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대응하고 보건 및 복지분야 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 복수차관제 도입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했다. 이어 "질병관리본부는 2015년 메르스 이후 차관급으로 격상됐고, 이번 메르스 대응과정에서도 방역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수행했다. 복지부와 관계부처가 이를 지원하는 체계로 운영됐다"며 "앞으로 질병관리본부가 방역체계 운영에 있어 보다 독자적인 권한과 책임을 강화해 나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첩약 성분 원산지 표시 의무화=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천연약재를 사용해 조제하는 한의사의 첩약에 대해 성분과 원산지 표시를 의무화하지 않는 이유와 의무화 도입 계획에 대해 질의했다.

복지부는 "한약 조제 시 사용된 한약재 표시 의무화 필요성에 공감한다. 한약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하고 한약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약재 표시 의무화’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어 "이를 위해 비규격품 한약재의 규격품 제조 유도 등을 위한 예산(9억원)을 2019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했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 중인 첩약 관련 연구용역에 '한약재 표시의무화 방안'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했다. 해당 연구는 '첩약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연구'라는 제목으로 부산대 산학협력단이 수주해 11월까지 진행한다.

복지부는 다만 "한약재 표시 의무화에 관해 한의계 및 산업계의 우려가 있어 충분한 사회적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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