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콜린 진행상황 파악
제약, 환수율 연도별 차등적용 검토하는 곳도 보여

콜린알포세레이트 제제 환수 협상이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국회가 일부 제약사 대표 호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콜린 환수협상은 이달 13일까지로, 공단이 환수율을 30%를 제안했지만 합의한 회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다양한 옵션을 제시했기 때문에 일부 제약사들은 합의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환수 연도별 차등적용을 검토하는 회사가 있다는 이야기도 나돈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전 협상때처럼 강경대응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며 "수용가능한 수치를 검토해 연도별 차등적용을 할 수 있을지 검토하는 회사들도 보인다"고 전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회가 올해 국정감사 자리에 콜린 제제를 보유한 회사의 대표이사 호출을 검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콜린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이는 남인순 의원이다. 실제 남 의원은 2019년 국정감사에서 콜린 급여 적정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타당성을 검증하라는 것이다. 

다음 해인 2020년 국정감사에서 남 의원은 콜린 임상시험 실패 시 삭제일까지 처방액 전액을 환수하는 계약을 체결할 것을 주문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남 의원은 "임상시험은 통상 5~7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 이익을 얻기 위해 무분별하게 임상 재평가를 신청할 것이 예상된다"며 "임상 재평가를 보다 철저히 해야하고, 건보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현재까지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제약사들과 콜린 환수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남 의원은 서면질의를 통해 복지부와 공단측에 임상재평가와 연계한 환수계약을 통해 재정손실 보존의 필요성과 협상결렬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 질문했고, 복지부와 공단으로부터 진행상황에 대해 대면보고를 받기도 했다.

국회 관계자는 "제약사는 고도의 윤리성이 필요한데 이익을 쫓는 일에만 관심이 있으면 안되지 않냐"며 "끝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콜린을 보유한 제약사 대표의 국감 출석요청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와 관련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환수·환급법도 검토 중"이라며 "국민의 세금이 사용된다는 정당성은 확보해야 하지 않겠나. 급여 적정성 재평가 1호 약물인 만큼 콜린 환수협상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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