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등에 대해서는 개혁이 필요하다는 사견을 밝혔다.

김 이사장은 19일 건보공단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건정심은 70조원의 예산을 다루는 기구인데도 의결권 등을 견제할 수단이 없다. 공익위원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선정하고, 시민단체도 친정부 단체가 지정된다. 일본의 경우 공익대표를 국회 승인을 받아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독일은 의회 청문회를 거쳐 정한다"면서 "선진국처럼 바꿀 생각없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건정심 의사결정 구조 개편 등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건정심 구조에 대해서는 복지부장관 소관이고 법률 사안이어서 제가 언급하기 어렵다. 다만 개혁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