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연 1000건에서 5000건으로 확대한다. 암에 이어 심뇌혈관, 호흡기 순으로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해 맞춤형 질병치료를 촉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 데이터·인공지능 혁신전략(이하 혁신전략)'을 수립해 3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된 제126차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보고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와 병원 임상 빅데이터 등을 포괄하는 보건의료 데이터는 의료기술 혁신이나 바이오헬스 산업 측면에서 가치가 높지만 낮은 데이터 표준화‧품질관리, 개인정보 침해 우려 등으로 실제 활용도는 낮은 실정이다.

이에 국민인식 변화 등을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했으며, 포럼 등을 통해 의료계, 학계, 산업계 등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보건의료데이터 품질관리 인증제 도입 검토

정부는 보건의료데이터 품질 관리를 위한 인증제 도입을 검토해 병원 등에서 고품질 데이터 생산 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건강보험 등 공공데이터 개방 건수를 현재 연 1000건에서 오는 2025년까지 5000건으로 확대하고, K-Cancer → K-심뇌혈관 → K-호흡기(신종감염병 포함) 순 등 한국인 특화 빅데이터를 단계적으로 구축한다.

데이터 3법 개정 이후, 이용자 중심의 가명정보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결합 사례를 확산해 나갈 예정으로, 표준의 부재로 상호 연계‧통합 활용이 어려웠던 데이터 활용이 용이해지고, 폐쇄‧독점적으로 활용되던 데이터를 개방, 결합해 고부가가치 데이터 보편적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바이오-병원 임상기록-공공보건의료데이터 플랫폼 완성

정부는 2025년까지 유전체 등 바이오, 병원 임상기록, 공공보건의료데이터 중심으로 3대 원천 데이터 플랫폼을 완성할 계획이다.

100만 명 규모(희귀질환 10만 명, 암 10만 명, 난치질환 20만 명, 만성질환자, 건강인 등 60만 명) 통합바이오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맞춤형 치료·정밀의료 등에 활용하고, 임상·유전체·건강보험․개인건강기록(PHR, Personal Health Record) 등과 연계해 고부가가치 국가 전략자산화를 추진한다.

폐쇄적·독점적으로 활용돼 민간에서 접근하기 어려웠던 병원 임상데이터는 의료데이터 중심병원을 기반으로 기업-학계-연구기관-병원 공동 연구를 활성화한다.

공공분야 데이터를 연계 활용하는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은  연계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인구‧고용 등 다양한 분야의 이종데이터 연계·결합 공공 연구를 확산해나갈 예정이다.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 지원체계 마련

정부는 의료인공지능 스타트업에 대한 전(全) 주기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중점분야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할 예정이다. 

병원 중심 의료 AI 특화 개방형 실험실 구축‧운영 등 우수한 인공지능 모델에 대한 다양한 임상 실증과 창업을 지원하고, 인공지능의 혁신 가치를 고려할 수 있는 차별화된 평가‧보상체계를 마련하고, 의료 AI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한다. 

3대 핵심분야 과제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법제 정비, 민‧관 합동 정책거버넌스를 구축 운영한다.

또한 민감한 보건의료데이터의 특성을 반영하고, 개인의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법제를 정비하고, 의료 AI 윤리 원칙 수립 등을 통해 민감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해소한다.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하는 등 사회적 공감대 및 신뢰 기반의 민관 합동 정책 거버넌스를 가동함으로써 보호와 활용 간 균형잡힌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료데이터의 안전한 활용 생태계를 갖추는 것은 환자 치료 등 의료혁신, 신약개발 등 산업혁신, 국민 권익 증진 등 사회혁신을 가속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중장기 관점에서 수립된 이번 혁신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역량과 자원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