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번째 이야기-개선방안과 중점과제]

 

약가협상생략기준 85~95%로 하향조정 추진

국정감사는 언론에게 때론 '축복(?)'이다. 그동안 쉽게 접근하지 못했거나 숨겨져 있었던 이야기들을 민낯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히트뉴스가 입수한 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의 '사무·인계인수서'도 그 중하나다.

기자는 문득 황지우 시인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에게로]가 떠올랐다. 이병일 전 실장이 '겨울'이고, 강희정 실장이 '봄'이라는 의미가 아니다. 보험약가 정책에 있어서 개선에 중점을 둔 것이고, 이 '사무인계·인수서'는 전적으로 이 전 실장 시절에 발굴된 '봄 나무'이야기다.

히트뉴스는 이 자료를 몇 개 기사로 나눠서 전달하려고 한다. 10개월이 지났지만 이 문건을 그대로 옮겨 싣는 건 기록을 위한 것이다. 첫번째 토픽은 약제관리제도 개선방안이다.

17일 문건을 보면, 약제관리실은 지난해 7월 '약제관리제도개선팀'을 구성했다. 약제실 내에서 전임 8명, 겸임 2명 등 총 10명이 참여했다. 개선팀은 단기과제로 총 10개 과제를 검토했는 데 이 중 8개 과제를 복지부에 보고했다.

신약 선별급여 도입방안, 위험분담제 및 경평면제제도 개선방안, 동일성분의 경제성평가 및 경제성평가 생략 결합 평가방안, 고비용의약품 사후관리방안, 허가초과 사용 의약품 관리방안, 만성질환 약품비 관리방안, 공급중단 의약품 관리방안, 단독등재의약품 관리방안 등이 그것이다.

구체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나머지 2개 과제는 복지부 협의를 통해 제외했다고 했다.

주목할 건 추진일정이다. 2017년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올해 세부실행방안과 중장기 과제를 검토하기로 했는데, 가령 고가신약 신속등재 방안 마련은 올해 6월, 비용효과적인 함량 등 약제 사용현황 모니터링은 12월로 목표가 적시돼 있었다. 그러나 고가신약 신속등재 방안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6월까지 나오지 않았다.

올해 주요업무 추진계획 중 중점 추진과제는 기준 비급여(전액본인부담) 약제 선별급여 도입, 고가신약 신속등재 및 사후관리 개선방안 마련, 약제 등재 및 관리 업무 청렴도 향상 등 3가지로 설정돼 있었다.

국정과제인 선별급여는 올해 89개 항목(요법)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직 첫 케이스도 나오지 않았지만 진행중인 사업이다. 선별급여 관련 청구시스템 보완은 상반기 과제로 설정됐는데, 9월 시행 고시로 마무리됐다.

또 고가신약 신속등재 및 사후간리 개선방안 마련은 중점 과제인데도 앞서 언급된 것처럼 아직 모습이 드러나지 않았다. 당초 목표시점인 6월 개선안 마련은 이미 물 건너 갔지만, 복지부가 연말이나 내년 초 발표하겠다고 밝힌 (등재비급여) 개선방안에 포함될 지 지켜봐야 한다.

뒤이어 다룰 일반추진 과제 중에는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다. 이중 하나가 약가협상생략제도 개선 부분이다. 이 제도는 신약 환자 접근성 제고를 위해 2015년 5월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이후 고시일 기준 2017년 10월까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 이하로 평가된 품목의 88%(109품목 중 96품목)가 이 제도를 통해 등재된 것으로 나타났다.

등재된 품목의 가중평균가 대비 고시가 비율은 평균 93%였다. 이와 관련 문건에는 심사평가원이 복지부와 협의해 약가협상생략기준을 현 90~100%에서 85~95%로 하향 조정하도록 고시 개정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아직 공식화되지 않은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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