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이달 건정심 개최 불발

정부가 이달 소집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다음달 초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약제 선별급여 검토내역 결과 발표도 1~2주 지연될 전망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23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와 만나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곽명섭 보험약제과장은 최근 기자들과 만나 "이번달 건정심에 약제 선별급여 추진계획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검토가 끝난 내용은 최대한 공개할 계획"이라고 했었다.

그러나 오는 31일 수가협상이 마무리되면 내달 초 건정심이 열려야 하는 점을 감안해 복지부 측은 소집 시기를 수 주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정경실 과장은 "이번달 건정심은 미뤄졌다. 안건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번에 공개 예상되는 내용은 '5개년도 약제 선별급여 로드맵'이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12월말경 이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문재인케어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부딪쳐 약제도 발표를 미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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