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실 "식약처 결과 중요하지만 전수조사 필요성 충분"
서영석 의원실 "공동생동 1+3 처벌강화에 처벌조항 강화도 검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약사 출신 의원들이 최근 불거진 바이넥스·비보존의 허가사항 미준수 사태를 뿌리 뽑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바이넥스와 비보존제약은 허가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관련 품목에 대한 잠정 판매정지 및 회수 등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실과 서영석 의원측은 16일 히트뉴스와 통화에서 위탁제조소 전수조사, 처벌 강화 등을 언급하며 유사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정숙 의원실 "전수조사 필요, 가능성 검토"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서정숙 의원실 관계자는 식약처가 15일부터 19일까지 진행하겠다고 밝힌 '30개 위·수탁 제조소 긴급 특별점검' 결과와 관계없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식약처는 비보존제약에서 허가 또는 신고된 사항과 다르게 의약품을 제조한 것을 확인함에 따라 전국 위·수탁 제조소 30개소에 대한 긴급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보존제약이 자사에서 제조한 판매용 의약품 4개와 수탁제조한 5개 의약품을 잠정 제조·판매 중지 조치를 취했고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의료기관 처방제한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서 의원실은 30개소 특별점검과 관계없이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우선은 식약처가 진행중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지만 전수조사는 필요하다"며 "실행 가능한 방법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영석 의원실 "처벌 조항 강화 검토 중"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

서영석 의원실은 현재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 중인 공동생동 1+3제한법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 전망하면서도 향후 유사사태 재발을 위한 처벌조항 강화 법안 발의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그간 여야 합의가 있었음에도 주요 현안에 밀려 논의되지 못했던 공동생동 1+3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 들도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재발방지를 위한 법안에는 의약품 허가사항 미준수 제조 적발 시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이 검토되고 있다.

 

식약처 특별점검과 국회 움직임 어디로?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식약처가 특별점검에 나선 30개 업체는 위탁생산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 중 현 사태와 유사한 행위로 행정처분 이력이 있는 업체다.

또한 이와 관련된 국회 움직임은 4월 가시화 될 전망이다. 오늘(17일) 예정된 복지위 전체회의 안건은 2021년 1차 추경에 대한 건으로 추경사안이 없는 식약처 관계자는 입석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그렇지만 국회 관계자는 식약처 특별점검 결과에 따라 긴급현안질의 요청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