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대응 지켜보자", "터질 것 터졌다" 등 의견 다양
제네릭 대국민 신뢰도·품질 두마리 토끼 잡을 대책 필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바이넥스 사태 수습 및 대응을 예의주시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단 식약처 조사 및 대응에 추이를 지켜보는 한편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복지위는 제네릭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위탁생산 양산화와 서류 위주 관리 등으로 볼때 '터질 것이 터졌다'는 입장도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이들은 현재 복지위에서 입법 추진중인 '공동생동 1+3' 법안이나 '자료제출 1+3' 법안 등 제네릭 품목을 제한하는 법안들이 탄력을 받을 것은 분명하다는 전망이지만, 이 역시 사례를 줄이는 법안일 뿐 발생 자체를 근절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처의 바이넥스 사태 수습 및 대응을 예의주시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약처의 바이넥스 사태 수습 및 대응을 예의주시 하고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 수습 중...일단 지켜보자"

일부 위원실은 GMP 실사 등 수습에 나선 식약처를 일단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식약처가 세운 계획대로 조사나 대응을 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일단은 맡겨두겠다는 의미다. 

관계자는 "제제 품목을 늘리고 있으며 현지실사 등을 진행하고 개선책을 마련할 기회를 줘야 할 것"이라며 "이후 전체적인 원인 분석이나 조사가 미흡하거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에 나설 것"이라 설명했다.

 

"터질 것 터졌다"

반면 터질 것이 터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위탁생산을 쉽게 허용하다 보니 위탁생산이 양산돼 있고, 이것이 자본 분산을 일으키며 제약사 규모 위축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터졌다는 의미다.

덧붙여 해당 위원실 관계자는 우리나라 제약산업 규모 상 중견그룹에 속하는 업체 관련 논란인 만큼 감시 밖에 있던 소규모 업체들의 현황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제네릭 관련 약사법안들 탄력 받는다"

한편 복지위는 이번 사태로 인해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중인 1+3 법안들 논의가 탄력을 받을 것에는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여야 합의를 통해 법사소위에 상정됐으나 시급성에 따라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던 만큼 이번 사태를 계기로 논의 순서가 당겨질 수 있다는 의견이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공동생동 1+3 제한법이 바이넥스 사태 재발 방지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다.

서 의원은 10일 개인 SNS를 통해 "바이넥스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은 공동생동 1+3 규제법으로 시작할 수 있다"며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는 위탁공동생동 1+3법안이 하루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료제출의약품 허여 1+3 제한법을 발의한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제네릭 산업 가치를 훼손해서는 안되지만 강력한 책임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국내 CMO사업 환경과 성과는 분명 우수하지만 생산시설 없이 위탁에 의존하거나 제네릭 중심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양산형 업체들에 대한 식약처 점검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렇지만 제네릭 관련 1+3 제한법은 사례를 줄일 수는 있어도 근절할 수는 없다는 의견 역시 함께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제네릭 1+3법 통과에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해결책이 될 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사실을 속였을 때 어떻게 찾아내고, 나아가 어떻게 예방지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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