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10월10일 국감 첫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벌였다.

전혜숙 의원이 "일련번호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단추를 잘못 끼웠다. 요양기관까지 모두 참여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 10년여에 걸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장관께서 직접 도매 현장을 방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두 달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렇게 가면 영세도매는 고사할 것이다. 영세업체를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게 옳은 정부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약국도매는 문을 닫을 실정이라고 한다. 최소한 약국도매라도 예외를 인정해 시행을 중지해야 한다. 약국도매가 문 닫고 경쟁체계가 무너지면 결국 불편은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은 "행정부담으로 인해 영세업체가 어려워한다고 알고 있다. 일련번호는 장점도 있으니까 어느 선에서 절충할지 고민하고 있다."

또한 "정부 정책이 영세업체를 고사시키려는 정책은 아니다. 일련번호는 의약품 유통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시행은 하되, 현실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이상 '히트뉴스 2018.10.11. 기사일부)

이와 같은 국감장의 상황에 대해, 도매유통의 현장을 대표하고 있는 유통협회의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제도'와 관련된 문제 인식의 목소리는 다르다.

2018년9월5일 개최된 유통협회의 확대회장단회의에서 조선혜 회장은 도매 일번번호 보고제와 관련해 "우리의 요구사항이 일부 받아들여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제도 정착을 위해서 5가지 선결과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게 협회의 입장이다. 선결과제가 이뤄지지 않으면 일련번호 보고가 100% 이뤄질 수 없다."

또한, "일련번호 제도가 전 세계적인 트렌드(추세)라는 점에서 제도를 반대하지는 않지만, 유통업계가 제대로 일련번호 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선행돼야 한다. 그 전까지는 계도 기간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약업신문 및 다른 전문지 2018.9.6.기사 참조)

유통협회가 요구하는 5가지 선결 과제는 ▲ 2차원 바코드와 RFID의 일원화 ▲ 어그리제이션(묶음번호) 표준화·법제화 ▲ 비용지원 ▲ 실시간 보고 개선 ▲ 요양기관 협조 등이다.

이처럼, 국감장과 도매유통업계 현장과의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에 대한 문제 인식은 확연히 다르다.

국회와 정부는 질의응답 내용에서 보듯, 이 문제의 중심이 마치 규모가 작은 소형(영세) 도매유통업체들의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데 대해, 유통협회는 소형뿐만 아니라 도매업계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선결 과제가 해결될 때까지 의무보고 개시일(내년 1월1일) 전에 '시행 유예기간(계도기간) 연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문제 인식은 해결 대책 마련에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 문제 인식에 따라 해결책의 방향과 방법 등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이다.

국감장에서 거론됐던 소형(영세)과 약국도매(OTC도매?) 등만 단계적으로 의무 시행을 미룬다고, 유통협회가 요구하는 2차원 바코드와 RFID의 일원화, 어그리제이션(묶음번호) 표준화·법제화, 비용지원 등과 같은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제도의 문제점이 과연 사라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