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내 비만기준 재검토 필요"
남인순 의원 "국내 비만기준 재검토 필요"
  • 최은택
  • 승인 2018.10.11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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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11일은 세계비만연맹에서 정한 ‘세계비만의 날(World Obesity Day)’이다. 이와관련 여성건강을 위해 WHO 기준보다 낮게 책정된 국내 비만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송파구병)은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지난 7월27일 보건복지부와 식약처 등 9개 부처 합동으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2018~2022)’을 확정해 발표했다”며 “우리나라의 비만 기준은 선진국과 달리 낮게 책정되어 있어 많은 국민들이 근거 없이 비만의 공포에 떨게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부분의 OECD 국가를 비롯한 외국에서는 정상체중의 기준을 체질량지수(체중을 키의 제곱으로 나눈 수치인 BMI) 25㎏/㎡이하를 정상으로 보는데, 우리나라는 23㎏/㎡ 이하를 정상으로 분류하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는 체질량지수 25~29.9㎏/㎡가 비만이고, 30㎏/㎡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보는 데 반해, 서구에서는 체질량지수 25~29.9㎏/㎡는 과체중으로 분류하고, 30㎏/㎡이상은 단순 비만으로 분류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만기준이 다른 이유는 우리나라는 2000년 제정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만기준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서 ‘현재 국민건강통계 생산 등에 활용하고 있는 기준은 대한비만학회 등 학계 기준을 활용하는 것으로서 임의로 설정한 것이 아니며, 최근 대한비만학회 기준 변경(2018)에 따라 금년 이후 국민건강통계 생산에 활용하는 비만기준도 변경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최근 일부 연구자들의 이견이 제기됨에 따라 대한비만학회 등 관련 학술단체들이 모여 논의를 진행했지만 현재의 기준을 변경해야 할 근거가 빈약하여 25kg/㎡ 유지를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비만기준 변경 내용의 경우 또한 근본적인 개선을 하지 않고 체질량지수 23~24.9㎏/㎡에 대해 기존 ‘과체중’이란 용어를 ‘비만전단계’로 변경한 것에 그치고 있다”고 했다.

남 의원은 또 “우리나라 비만기준은 2000년 제정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만기준을 사용하고 있으며, 이는 세계보건기구 세계 기준과 다른 것”이라면서 “아시아태평양지역 비만기준은 국제적으로 상호 비교하기에 부적절한 비만기준이라고 볼 수 있으며, 2018년 변경 비만기준 또한 체질량지수 25㎏/㎡으로 수치가 너무 낮을 가능성이 여전하다”고 했다.

이어“2016년 국민건강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복지부가 제출한 국감자료를 보면, 국내 비만기준인 체질량지수 25kg/㎡으로 할 경우 비만유병율은 35.5%(남자 41.8%, 여자 20.2%)이며, WHO 기준인 체질량지수 30kg/㎡을 적용할 경우 비만유병율은 5.5%(남자 5.9%, 여자 5.2%)로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며, “주요국간 비만 유병율을 비교해 보면 세계 기준인 체질량지수 30kg/㎡으로 할 경우 우리나라는 5.3%로 OECD 34개 회원국 중 일본(3.7%)을 제외하고 비만유병율이 가장 낮다”고 강조했다.

또 “OECD 평균은 19.4%이며 미국 38.2%, 멕시코 33.3%, 영국 26.9% 등은 높은 편”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는 거의 모든 부분에서 보건의료선진국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는데, 비만기준만 이렇게 다른 이유가 무엇인가”반문하고 “초기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체중에 대한 자료가 없어 상대적으로 키와 몸무게가 적은 동남아 쪽 동양인의 기준을 적용한 것이 고쳐지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했다.

특히 “젊은 여성들은 낮게 책정된 비만기준 때문에 과도한 다이어트로 건강이 급속히 나빠지고 있어, 여성 건강보호 차원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비만의 기준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성평등과 미투 운동도 중요하지만, 여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체중의 기준을 바로잡는 것도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비만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발생하는 경제적 비용은 2006년 4조 7,654억원에서 연평균 7.5%씩 증가한 결과 2015년에는 9조 1,506억원으로 최근 10년 사이에 손실규모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2015년을 기준으로 총비용 중 비만이 차지하는 비중이 58.1%(53,208억원)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과체중이 25.7%(2조 3,499억원), 고도비만 이상이 16.2%(14,798억원)를 차지했다.

비용 연평균 증가율에서는 고도비만 이상이 11.3%로 총비용의 연평균 증가율(7.5%)을 크게 상회했고, 비만이 7.1%, 과체중이 6.9% 순으로 고도비만 이상에 의한 손실 증가폭이 가장 큰 실정이다.

남 의원은 “우리나라의 고도비만 유병율(체질량지수 30㎏/㎡ 이상)이 2011년 4.3%에서 2016년 5.5%(남자 6.0%, 여자 5.1%)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지난 7월 비만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한 만큼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하여, 비만을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비만 치료에 대한 국가책임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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