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뇌혈관질환 사망자 늘어나는 데 예산은 삭감
심뇌혈관질환 사망자 늘어나는 데 예산은 삭감
  • 최은택
  • 승인 2018.10.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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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천안병) 11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2014∼2016) 심뇌혈관질환자 현황을 받아본 결과 사망자는 늘어나는데 예산은 삭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뇌혈관질환으로 진료를 받은 인원은 2014년 229만명에서 2016년 247만명으로 약 18만명 늘어났으며 사망자는 5만1천명에서 5만3천여명으로 약 2천명이나(4%) 늘어났다.

특히 부산·인천·강원·경북을 제외한 13개 시·도 모두 사망자 증가율이 늘어났는데 세종 31.2%, 제주 16.8%, 충북 10%, 서울 9.9%, 대구·울산 9.4% 등이 상위권을 차지했다.

심뇌혈관질환으로부터 환자의 생명을 지키고 후유증 없이 일상으로 복귀시키려면 무엇보다 골든타임 내에 응급실에 도착하는 것이 중요한데,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그 기준을 180분으로 잡고 있다.

그러나 전국 17개 시·도 응급의료기관 응급실(153개)에 심뇌혈관질환자들이 몇 분 만에 도착하는지 살펴본 결과, 2016년 기준 평균 232분으로 단 한 지역도 골든타임에 들어오지 못했다. 뿐만 아니라 울산광역시의 경우는 306분, 강원 254분, 서울 253분, 전북 247분, 대구 240분 등 평균을 크게 상회하기도 했다.

이에 반해 심뇌혈관질환자의 응급치료, 조기재활 등을 목표로 설치돼 운영 중인 11개의 심뇌혈관질환센터는 골든타임 내에 환자가 도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뇌졸중 환자의 평가점수인 랭킨점수를 보았을 때 63%가 타인의 도움 없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 치료돼 일상으로 돌아가는 등 큰 성과를 얻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는 심뇌혈관질환센터의 자립을 유도한다는 이유로 매해 센터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고 있는데, 2013년 기준 11개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은 126억원에 달했지만 2018년 예산은 84억으로 5년 만에 33%나 감소했다. 특히 강원대학교 심뇌혈관질환센터의 경우 2013년 대비 45%나 예산이 삭감됐으며 제주대는 45%, 경북대는 44%나 삭감당했다.

윤 의원은 “아직 두 다리로 설 수 없는 아이를 자립시키겠다며 강제로 일으켜 세우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비판한 뒤 “센터들이 정확히 얼마를 벌고 얼마를 쓰고 있는지 정확히 추계한 뒤 예산의 지원규모를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 중 심뇌혈관질환이 암에 이어 2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에 관련한 연구와 통계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각 센터들이 각자도생하고 있는 상황을 멈추고 그동안 쌓은 노하우와 매뉴얼을 하나로 모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중앙심뇌혈관질환센터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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