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지적 많았지만 송곳질문 없어
'김 빠진 국감' 평가도

도매 일련번호 의무보고가 보건복지부 국정감사 첫날부터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쟁점을 계속 붙들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다시 꺼내놨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신중한 입장을 고수했다. 최근 사망사고를 낸 정맥영양주사요법, 이른바 칵테일주사에 대해서는 권고가 아닌 지침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전 10시부터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를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복지부 국감은 11일까지 이틀간 이어진다. 첫날 국감은 특별한 이슈없이 보건과 복지분야 현안들이 질의로 쏟아져나왔다. 특히 문재인케어에 대한 지적이 많았는데, 송곳질문이 없어서 첫날부터 '김 빠진' 국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히트뉴스는 첫날 국감에서 보건분야와 관련한 박 장관의 주요 발언을 정리했다.

도매 일련번호 의무보고 관련=박 장관은 본격 시행을 두 달 앞두고 있는 도매 일련번호 보고 의무화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행정부담으로 인해 영세업체가 어려워한다고 알고 있다. 일련번호는 장점도 있으니까 어느 선에서 절충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또 "정부 정책이 영세업체를 고사시키려는 정책은 아니다. 일련번호는 의약품 유통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시행은 하되, 현실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전 의원은 "일련번호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단추를 잘못 끼웠다. 요양기관까지 모두 참여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 10년여에 걸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장관께서 직접 도매 현장을 방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두 달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렇게 가면 영세도매는 고사할 것이다. 영세업체를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게 옳은 정부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약국도매는 문을 닫을 실정이라고 한다. 최소한 약국도매라고 예외를 인정해 시행을 중지해야 한다. 약국도매가 문 닫고 경쟁체계가 무너지만 결국 불편은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맥영향주사 사고 관련=박 장관은 최근 인천남동구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한 정맥영양주사와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의 지적에 권고가 아닌 지침수준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맹 의원은 "일선 의료기관에서 혼합주사에 의한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 가령 3가지 성분을 혼합해 심정지가 발생하거나 2개 성분을 혼합해 폐혈증이 발생한 사례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명 신데렐라주사의 경우 혼합금지나 용량 기준 등이 설정돼 권고되고 있는데 백옥주사 등 다른 혼합요법에 대해서는 이런 기준조차 없이 사용권고만 의사협회에 의해 일선의료기관에 통지된 상태"라면서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해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좋은 지적 감사하다. 꼭 필요하다고 본다. 의료계와 적극 협의해서 권고기준이 아닌 지침수준으로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심사체계 개편방안 문건 관련=박 장관은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던 '정부 3.0 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 문건 내용을 공개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건보공단은 보험자이고 심사평가원은 심사자다. 보험자와 심사자를 합병하는 건 말이 안된다. (통합하면) 일정부분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통합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했다.

앞서 신 의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 뿐 아니라 양 기관 통합 이야기도 있는 데 복지부는 사전에 몰랐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권덕철 차관이 나서 "기재부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일환으로 진행한 연구로 알고 있다. 당시 관계기관 의견을 요청했는데 복지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수행 이후 실행과정이 없었고 관계부처 반대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그 뒤 취임한 박 장관께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리수술 처벌·징계정보 공개 등 관련=박 장관은 최근 불거진 대리수술 사건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의 질의에 "다른 범죄나 다른 직역에 비해 처벌수위가 낮은 건 사실이다. 다만 법률 규정 사항이어서 국민 정서에 맞는 수준에서 처벌하려믄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대리수술은 다른 측면도 살펴야 한다. 의료계의 구조적인 문제인데, 새로운 기기나 기술이 도입돼도 제대로 트레이닝 받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 분은 신기술이니 신기기를 체계적으로 훈련받을 수 있는 제도적 측면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김 의원은 "관련 의사가 면허자격정지 4개월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벌이다. 특정범죄에 대해서는 면허를 영구히 취소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숙 의원도 처벌수위 상향과 함께 징계정보 공개 추진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장관은 "중대범죄와 관련한 징계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의료인력 부족문제 관련=박 장관은 의사인력 부족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계와 폭넓게 대화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오제세 의원의 질의에 "의사의 경우 공공의과대학을 만들려고 하는데 태부족"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또 "간호사의 경우 입학인원 수를 늘렸다. 그러나 입학인원을 늘리는 것만이 대안이 아닌만큼 장농면허를 줄일 수 있는 인센티브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결핵문제 관련=박 장관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의 질의에 정부가 이미 발표한 결핵퇴치 5개년 계획을 다시 짜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최근 UN에서 결핵퇴치 주제로 발표했는데 부끄러웠다. 우리는 OECD 평균의 7배다. 다시 챙겨보겠다"고 했다.

국고지원 사후정산 관련=박 장관은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의 질의에 건강보험 국고지원 사후정산제도는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논란 여지가 없다면서 재정당국의 의지가 중요한데 채택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앞서 남 의원은 문재인케어를 완성하려면 재정지원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전전년도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국고지원을 정산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면서 박 장관의 입장을 물었다. 특히 사후정산제를 도입할 경우 2022년 21조원 가량(적립률 24%, 2.9개월분) 적립금이 남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