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장관 "일련번호 업계 고충 파악...단계별 적용 검토"
박 장관 "일련번호 업계 고충 파악...단계별 적용 검토"
  • 최은택
  • 승인 2018.10.1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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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은 "일련번호 의무보고 시행을 앞두고 의약품 유통업계의 고충을 파악하고 있다. 현실을 고려해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0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전 의원은 "일련번호 정책은 지난 정부에서 단추를 잘못 끼웠다. 요양기관까지 모두 참여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다른 나라의 경우 10년여에 걸쳐 충분한 준비과정을 거쳐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장관께서 직접 도매 현장을 방문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했는데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는 상태에서 두 달 뒤 시행을 앞두고 있다"면서 "이렇게 가면 영세도매는 고사할 것이다. 영세업체를 모두 범법자로 만드는 게 옳은 정부인가"라고 반문했다.

전 의원은 "특히 약국도매는 문을 닫을 실정이라고 한다. 최소한 약국도매라고 예외를 인정해 시행을 중지해야 한다. 약국도매가 문 닫고 경쟁체계가 무너지만 결국 불편은 환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 장관은 "행정부담으로 인해 영세업체가 어려워한다고 알고 있다. 일련번호는 장점도 있으니까 어느 선에서 절충할 지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또 "정부 정책이 영세업체를 고사시키려는 정책은 아니다. 일련번호는 의약품 유통현황을 명확히 파악하고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서도 필요하다는 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다. 시행은 하되, 현실에 맞게 단계별로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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