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장관 "공단·심평원, 근본적으로 통합 불가"
박능후 장관 "공단·심평원, 근본적으로 통합 불가"
  • 최은택
  • 승인 2018.10.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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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은 기관 성격상 근본적으로 통합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건보공단은 보험자이고 심사평가원은 심사자다. 보험자와 심사자를 합병하는 건 말이 안된다. (통합하면) 일정부분 효율적인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통합할 수 없는 기관"이라고 했다.

앞서 신 의원은 이날 박근혜 정부 시절 기획재정부가 작성해 청와대에 제출했던 '정부 3.0 시대 진료서비스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 문건 일부내용을 공개했다.

신 의원은 "심사평가체계 개편 뿐 아니라 양 기관 통합 이야기도 있는 데 복지부는 사전에 몰랐느냐"고 물었다. 박 장관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보고받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에 권덕철 차관이 나서 "기재부가 재정사업 심층평가 일환으로 진행한 연구로 알고 있다. 당시 관계기관 의견을 요청했는데 복지부는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연구수행 이후 실행과정이 없었고 관계부처 반대로 그렇게 된 것으로 파악하고 그 뒤 취임한 박 장관께는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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