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부질문 통해 필요성 역설키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간사, 서울 성북을)은 4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 발맞춘 남북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정부가 즉각 조치에 나설 것을 촉구할 예정이다.

기 의원이 미리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 분야의 경우 9월 평양공동선언의 포괄적인 합의에서 더 나아가 즉각적인 협력 방안을 강구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남북 보건의료협정을 체결하고 고위급 실무회담을 정례화할 것과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대북 제재를 핑계로 중단했던 인도적 차원의 보건·의료 분야 지원을 즉각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역설한다.

또 얼마 전 이낙연 총리가 메르스 종식을 선언한 데 있어 3년 전 박근혜 정부 때와는 달라진 문재인 정부의 메르스 대응책에 대한 질의도 준비됐다. 메르스와 같이 한 번 터지면 온 국민이 불안에 떨어야 하는 감염병을 더욱 완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논지로 질병관리본부 강화 대책 도 거론한다.

이와 함께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원격진료 도입에 대해서도 질의한다. 의료민영화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박근혜 정부의 원격진료 도입안과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계획은 어떻게 다른지 물어 원격의료를 둘러싼 국민의 의혹을 해소할 예정이다.

기 의원은 “이번 대정부 질문은 평범한 국민의 삶에 직결된 보건·복지 분야 현안을 둘러싼 국민의 의혹과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이 되리라 확신한다”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로서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성공을 위한 풍부한 논의의 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 날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기동민 의원의 순서는 10번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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