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진료(왕진수가) 가산근거를 마련하는 입법안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사무장병원 수사 개시시점에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법률안은 이견이 제기돼 재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6일 오후 15건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병합심사해 이 같이 대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 대안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를 모두 통과해야 확정된다.

요양기관 현황 미신고 등 과태료 삭제=기동민 의원 개정안이다. 심사평가원에 현황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한 요양기관에 대한 과태료(100만원 이하)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처리됐다.

현역병 등 요양비 지급근거 마련=송기헌 의원이 발의했다. 현역병, 전환복무자, 군간부후보생, 교도소 수용자 등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규정에 요양비 지급 근거와 필요한 준용규정을 추가했다.

체납자 급여정지 시 소득 등 고려=김승희 의원 개정안이다. 월별 보험료의 총 체납횟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횟수 미만이거나 가입자, 피부양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미만인 경우 급여를 제한하지 않을 수 있도록 급여제한 제외대상을 명확히 했다.

건보증 양도 등 제제강화=김상훈 의원 개정안이다. 사용자나 가입자의 거짓보고나 거짓증명 또는 요양기관의 거짓 진단에 따라 급여가 실시된 경우 건보공단이 이들에게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해 징수금을 내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연대징수 대상을 명확히 한 것이다. 또 속임수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을 신고한 경우도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방문진료 가산 근거 마련=기동민 의원이 발의했다.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보행곤란 등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인이나 보호자 요청으로 의사가 환자를 직접 방문해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해서는 방문진료에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 등을 고려해 일정금액을 가산할 수 있는 특례를 신설했다.

건보제도 가입자 의견반영 통로 확대=양승조 전 의원 법안이다. 복지부 의견에 따라 세부사항을 하위법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육아휴직자 건보료 면제=이명수 의원과 정춘숙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마찬가지로 복지부 의견에 따라 하위법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신청자에게만 건보증 발급=김정재 의원안이다.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신청한 경우에만 건보증을 발급하도록 했다.

사무장병원 수사 개시시점부터 급여지급 보류=최도자 의원 법안이다.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하는 처분이 과도한 것 아닌지 등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등이 제시돼 논란 끝에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의료·약사 간 면허대여 부당이득 징수대상 추가=최도자 의원이 발의했다. 의료인과 의료인 간, 약사와 약사 간 면허대여 행위 발생 때 면허를 대여받은 자를 부당이득 연대지급 대상에 추가했다.

건강검진 대상 확대=김광수 의원과 윤소하 의원이 각각 발의했다. 건강검진 종류를 일반건강검진, 암검진, 영유아건강검진으로 구분하고, 대상자 범위를 정했다.

일반건강검진은 직장가입자, 20세 이상인 피부양자, 세대주인 지역가입자와 20세 이상인 지역가입자 등이다. 암검진은 암 종류별 검진주기와 연령기준 등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영유아건강검진은 6세 미만의 가입자와 피부양자로 각각 설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