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런 약가인하 단행 시 탄력적 심사 적용 요구

약사단체가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가 약국의 혼란과 혼선을 일으키고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는 6일 성명을 통해 "복지부는 약가인하에 따른 약국가의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며, 이 같이 밝혔다.

서울시약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5일 갑작스럽게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의 약가인하를 단행해 약국가는 약가 업데이트가 지연돼 기조제·투약 건에 대한 금전적 피해는 물론 급여업무 혼란과 혼선을 빚고 있다.

이 뿐 아니라 매번 약가인하로 인해 약국가는 반품과 정산에 따른 행정업무 부담, 차액보상을 포기하게 되는 상황 등 경제적 손해까지 입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약국가의 어려움을 등한 시 하고 아무런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서울시약은 "약가인하의 목적이 의료비 부담, 리베이트의 원천 제거,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 확보 등 국민건강에 있다면 국민들과 최종 접점인 약국현장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나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갑작스런 약가인하 단행 시 심사를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심평원 의약품유통정보센터 내 의약품유통거래 데이터를 약국에 제공해 차액 정산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서울시약은 또 "약가인하로 약국은 매번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다. 복지부는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되며, 우리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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