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한철-박성민 변호사, 소순종 위원장 발제
리베이트 환경변화-ISO37001 다뤄

히트뉴스와 대한약사회가 발행하는 보건의료 전문지 약사공론이 공동으로 ‘헬스케어 정책포럼’을 발족했습니다. 제약바이오, 의사, 약사, 환자, 정부 등 헬스케어를 구성하는 핵심주체와 이들을 통해 조성되는 건강한 산업 생태계를 응원하는 것이 본 포럼의 핵심목표입니다.

이와함께 헬스케어 생태계의 건강함과 미래 성장기조의 핵심이 되는 정부정책의 방향성을 헬스케어 주체들이 함께 고민하고 실마리를 이끌어내는 공론의 장이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헬스케어 정책포럼 운영위원회는 포럼개최의 시기를 별도로 특정하지 않고 정책의 방향성을 짚어봐야 할 시대적 이슈를 발빠르게 선정하고 이를 공론에 부치는 작업을 부지런히 진행할 계획입니다.

운영위는 이러한 관점에서 제 1회 헬스케어 정책포럼의 첫 번째 주제로 ‘벼랑 끝에 선 리베이트(CSO/매출할인)...그리고 ISO37001'을 선택했습니다. 투명성 과제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되었고 범사회적 요구강도 역시 시대의 변화에 맞춰 높아지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에서 투명성의 과제를 요구받지 않는 주체는 없습니다.

산업계에서는 공정경쟁규약을 강화하며 영업마케팅의 합법적 수준을 표준화하고 CP(Compliance Program)을 기업별로 도입해 내부통제를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기업성장의 측면에서 ‘함께’, ‘동시에’ 버리지 않으면 버리기 힘든 유혹이 있음을 헬스케어 생태계의 구성원으로서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제약바이오 선진국에서 분업의 한 형태로 발전한 CSO(영업대행)가 제조업체의 법적 위험부담을 분산시키는 수단으로 변질되고 자금회전 성과를 고려한 일종의 인센티브인 사후할인이 매출실적을 반영한 언더머니의 저수지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거래행위의 불법성, 그리고 사회적 해악을 판단해주는 잣대인 법원의 판단은 기업의 책임 문제를 뛰어넘어 불법행위를 수행한 임직원에게까지 그 책임을 강하게 묻는 방식으로 변화했습니다. 제조와 유통업체간 역할기능에 대해서도 ‘위탁’을 키워드로 관점을 이동시켜 법적책임의 경중을 분명하게 이동시킨 측면이 있습니다.

투명성 요구강도에 발맞춰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CP보다 내부통제 강도가 높다고 알려진 글로벌 기준인 ISO37001 카드를 뽑아 들었습니다. 제약바이오협회의 독려 아래 한미약품, 유한양행, GC녹십자, 대원제약, 일동제약, JW중외제약, 동아에스티, 코오롱제약 등 8개사가 이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ISO37001은 그렇다면 투명성의 만능키가 될 수 있을까요?

다음달 17일(월) 오후 3시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진행되는 제1회 헬스케어 정책포럼은 헬스케어 산업을 둘러싼 이 같은 투명성의 문제를 토론합니다.

아주대학교 약학대학 이범진 학장이 좌장을 맡고 ▲김앤장 강한철 변호사(최근 판례로 본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환경의 변화) ▲HnL법률사무소 박성민 변호사(시한폭탄이 된 CSO와 매출할인) ▲제약바이오협회 자율준수관리분과 소순종 위원장(투명화의 도구, ISO37001 도입해보니...)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제합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윤병철 과장 ▲KRPIA(글로벌의약산업협회) 김은화 상무 ▲안진회계법인 황지만 상무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이원기 원장 ▲경제정의실천연합 신현호 변호사 ▲유엔글로벌콤팩트한국협회 이은경 실장이 토론자로 나섭니다.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의 투명성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하는 제1회 헬스케어 정책포럼에 히트뉴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