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익 이사장, 한겨레신문 기고 '시론' 통해 밝혀

정책 완성위해 국고지원 제도 개선 필요
문케어 첫 1년 합격점으로 평가할만

김용익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문재인케어 재정소요액이 5년간 총 30조6000억원으로 추계됐다. 이게 너무 적다는 우려가 많아 지난 봄 정부와 공단이 재검해봤는데 특별히 수정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4일자 한겨레신문에 기고한 '문재인케어 1년'이라는 제목의 시론을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김 이사장은 "대통령이 지난해 8월9일 선언한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사회'는 곧 진료비 걱정이 '없는' 사회라는 뜻"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 범위는 크게 늘었다. 선택진료비의 폐지(1월), 상복부 초음파검사(4월)와 2~3인용 입원실료(7월)의 보험 적용, 노인 치아 임플란트(7월)의 혜택 확대 등으로 병원비 부담이 부쩍 가벼워졌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하고 있다. 본인부담 상한제(1월)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7월)가 대폭 강화돼 가계 파탄 방지 대책도 틀을 잡아가고 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또 "보험 적용범위가 늘어나는 만큼 의료기관에는 보상을 해준다. 보상액의 규모와 수가 수준은 의료계와 협의해 결정한다. 수가 문제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가 컸으나 이런 방식이 점점 자리를 잡아가는 중"이라고 했다.

특히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건강보험 급여로 전환하고 전반적인 수가를 재설정하는 작업이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데, 5년간의 예정된 단계가 진행 중이다. 수가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원가계산이 필요하고 진료비 심사도 더욱 합리적 근거를 설정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재인 케어의 재정소요는 5년간 총 30조6천억원으로 추계됐다. 이 규모가 너무 적다는 우려가 많아 지난 봄 정부와 공단이 재검해보았으나 특별히 수정해야 할 이유는 없었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물론 2020년 이후 급속도로 진행될 고령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이는 문재인케어와 별도 과제다. 사실 노인진료비 상승에 대한 필수적인 대책의 하나가 바로 문재인케어이기도 하다. 의학적으로 필요한 진료를 건강보험 밖에 남겨둬서는 비급여 진료비의 팽창을 막을 도리가 없기 때문이다. 건강보험 규모는 커지지만 이렇게 해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총액을 줄일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지원금 규모가 2016년도엔 동결되고 2017년엔 오히려 3135억원이 줄어든 상태로 지원됐다. 그나마 금년에는 3893억원이 증액됐지만, 애초 정부안 5210억원 증액안이 국회 심의 과정에서 1317억원 삭감됐다. 이처럼 국고지원 규모가 들쭉날쭉하는 이유는 법에 산정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재인케어 완성을 위해서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난관이 많았지만 문재인케어 첫 1년은 합격점을 받았다고 평가할 만하다. 의료계의 우려는 여전하고 국회와 언론은 경과를 주시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국민들의 기대를 저버릴 수 없고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로 갈 수 있을 시금석인 과업을 실패하게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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