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집 의협회장 "과격한 급여화 환자 건강위협만 초래"

2기 의쟁투 구성...위원장 겸임

의사단체가 문재인케어 전면 수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급진적이고 과격한 급여화 정책은 결국 환자 건강을 위협할 뿐이라는 주장도 내놨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은 14일 기자회견을 갖고 "급진적 보장성 강화정책, 정책변경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이날 "대선공약에 집착할 필요는 없다. 더 늦기 전에 정책의 전환, 변경, 수정이 이뤄져야 한다. 정책변경 결단을 내린다면 국민들은 민생을 위한 결단으로 판단해 환영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과격하고 급진적인 현 정책을 강행하면 의사는 환자를 치료하고 싶어도 치료하지 못하고 환자는 치료받고 싶어도 치료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것이다. 결과는 환자 건강위험, 생명위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몇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먼저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비급여를 점진적, 단계적으로 급여화해야 한다. 가령 의료행위 100개 내외, 재정 2조원 내외 식으로 점진적인 접근이 바람직하다. 양적 보장성 강화목표는 급여항목 본인부담률을 인하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건보재정 투입의 단계적 확대계획안을 마련해야 한다. 건보료 인상의 경우 국민적 합의에 기초해 3개년 내지 5개년 계획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국고지원 확보를 위한 건강보험법 개정안으로는 전년도 보험료 수입을 기준으로 삼는 안을 대안으로 제시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이와 함께 "3년 내지 5년 이내에 진료비를 OECD 평균 수준으로 정상화해 최선의 진료환경을 구축하고, 의사의 자율성과 환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기준 외 비급여를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처방약의 보험제한, 물리치료 부위나 횟수제한과 같은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은 우선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했다.

최 회장은 "9월 안에 국회, 정부, 청와대가 회의를 열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것을 요구한다"면서 "보건의료제도 개혁과 건강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국민과 함께 하는 범국민적 연대기구'를 구성해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도 했다.

최 회장은 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진성성을 가지고 대화에 임하겠지만 대화를 통한 해결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면 불가피 대정부 투쟁에 나설 수 밖에 없다"면서 "오늘부로 제2기 의료개혁쟁취투쟁위원회를 구성해 위원장을 제가 겸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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