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실손의료보험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해 연구기관의 연구용역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이와 관련한 발표일정 역시 정해지지 않았다고 일축했다.

복지부는 13일 'KDI, 실손의료보험 연 5% 인하효과' 관련 머니투데이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해당 기사는 한국개발연구원이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른 실손보험 반사이익 효과’결과를 정부에 보고했고, 금융위는 복지부와 정책협의를 거쳐 빠르면 이달 말 반사이익 효과를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연구결과에서는 보험사들이 보험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험금 총액이 5년간 약 16~25%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됐다고 해당 보도기사는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