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국민 담화문 발표...14일 병원 측에 진료연장 ·주말 진료 조치
의사협회에 대화 창구 열려있다 강조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총파업을 하루 앞둔 의료계에 거듭 대화를 요청하고 나섰다. 이와 함께 의협의 집단휴진으로 문제가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박 장관은 13일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코로나19가 지속되고 수해 피해까지 겹쳐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된 상황에서 집단휴진이라는 또 다른 걱정을 끼쳐 드리게 되어 국민들께도 송구하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의사협회가 제안한 협의체를 즉시 수용했고, 의사협회가 중대한 문제로 지적한, 지역과 필수 부문의 의사 배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정책들을 함께 논의하자고 거듭해 제안했지만 의협이 14일 집단휴진을 결정한 것에 대해 정부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의대정원 문제는 정부와 논의해야 할 의료제도적인 사안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환자와 아무 관련이 없는 문제"라며 "환자들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이 초래될 수 있는 진료 중단을 통해 요구사항을 관철하려는 행동은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기 힘들 것"이라고도 했다. 

의사 본연의 사명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유념해 주시고, 의사협회는 환자들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극단적인 방식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의사협회에 다시 한 번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마지막까지도 대화의 문은 열려있으며, 언제라도 의사협회가 협의의 장으로 들어오겠다고 한다면 환영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부와 의사협회가 지향하는 목표는 큰 차이가 없다"면서 "의사협회를 비롯한 의사단체들은 지역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 전달체계를 개선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정부도 이에 대해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밝혔다. 

단순히 의사의 수를 확충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진료과목에 의사 정원을 배치할 것이며,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과 수련 환경을 함께 개선할 것이라는 게 정부 입장이다. 

출산이 임박한 산모가 산부인과가 없어 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지 않도록 산부인과를 배치하고 지원하고 응급실이 없어 1시간 넘게 이송하다 생명을 잃지 않도록 지역 응급의료기관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정규모 이상의 진료권마다 훌륭한 지역병원을 육성하고, 감염병에 대응할 의사, 의공학을 연구할 의사 등 국민의 건강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인재들을 키우겠다고도 말했다. 

지역의료격차 해소방안에 대해 의사단체, 병원계, 간호계 등 의료계와 논의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에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도 강조했다.

국민을 대상으로는 "집단휴진으로 국민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면서 "병원협회 등에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휴진당일 진료 연장과 주말 진료가 이뤄지도록 조치했다"고 안내했다.

또한, 휴진 당일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복지부,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각 시?도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며, 응급의료포털과 앱을 통해응급 진료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학 계획이다. 특히, 응급실?중환자실 등 위중한 환자들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박 장관은 "정부는 의사협회의 집단휴진 과정에서불법적인 행위로, 환자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가 생긴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며 "어떤 경우에도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되며, 특히, 아픈 환자들에게 피해가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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