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대 산학협력단 연구결과, 대체조제·환자본인부담금 활용 많아
독일이 의약사·환자 대상 제네릭 촉진 제도 가장 발달

제네릭 의약품의 품목 수는 증가하는 반면 시장 점유율은 감소추세라는 연구 결과가 나온 가운데 건강보험공단이 개최한 토론회에서 제네릭 약품비 효율적 관리를 위해 지불보상체계 개편, 인센티브 제공, 환자 본인부담 활용 등 수요자를 활용한 방안이 제시됐다.  

이 같은 방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살펴본 다른 나라에서의 제네릭 정책은 어떨까? 

건보공단 연구용역을 수행한 성균관대산학협력단 연구결과 따르면 독일 등 조사대상 국가는 제네릭 약품비 관리를 위해서는 약가와 수요기전을 같이 활용하는데 제네릭 사용촉진을 위해서는 대체조제를 강화하거나 환자 본인부담금 정책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의사대상 제네릭 활성화 정책은 상대적으로 활발하지 않았다. 

조사대상 국가 중 제네릭 사용률이 가장 높은 곳은 독일이다. 독일은 제네릭 사용률이 80% 이상으로, 사용 활성화를 위한 수요 측면의 제도가 의사, 약사, 환자 모두를 대상으로 가장 발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만료 약에 대해서는 2007년 이후 입찰을 통해 제약사와 리베이트 계약을 체결한다. 의사는 처방 소프트웨어프로그램을 통해 리베이트 계약된 제네릭을 알맞게 처방하고 약사는 계약된 제네릭만 제조할 수 있다. 환자는 참조가격보다 30% 이상 가격이 낮은 약에 대해 환자 본인부담을 면제한다. 

제네릭 사용 촉진을 위해서 의사는 의약품 처방예산을 할당받는데, 예산을 15% 초과한 의사는 조사를 받으며 처방을 덜 하도록 안내받는다. 연방연합위원회는 고가 의약품 처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판매량이 많은 약에서는 쿼터제가 운영된다.

프랑스의 제네릭 시장 활성화 정책은 먼저 산업계를 대상으로 이뤄졌으나, 수요기전의 중요성을 인식한 정부가 의사, 약사, 환자를 대상으로 재정 인센티브와 설득, 합의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유럽 국가들 중 제네릭 처방률이 낮은 편이지만 의사를 대상으로는 수가를 인상하면서 제네릭 정책 지지를 호소하고, 약사는 제네릭 조제 시 수익구조가 더 유리하도록 약가마진을 설계했으며, 환자는 본인부담 혜택과 연계해 자발적으로 제네릭을 선택하는 기전을 마련했다. 

스웨덴에서는 시장에서 가격경쟁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고, 경쟁기전에 의해 대체 가능한 의약품 중에서 약가가 기준 이상으로 인하되면 대체 가능한 제품군에 속하는 모든 약의 가격을 의약품 급여와 약가를 담당하는 TLV(The Dental and Pharmaceutical Benefits Agency)가 직접 인하한다. 

약사에게는 최저가 대체조제를 강제화하고, 환자는 본인부담금 혜택을 통해 수요기전을 작동시킨다. 제약사는 최저가로 선정된 경우 사용량이 증가하기때문에 가격 경쟁에 참여하는 구조다.

호주는 제네릭 사용촉진을 위해 의료 공급자보다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경제적 유인책을 실시하고 있다. 성분별 참조가격제 뿐 아니라 효능군 참조가격제를 실시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제네릭을 사용해야 할 경제적 유인을 제공하고, 공급자 중에서는 약사대상 최저가 대체조제 인센티브가 전부다.

반면 일본은 제네릭 사용률 수치 목표를 제시하고 의료공급자들을 대상으로 경제적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다. 제네릭 처방조제에 대해 의사, 약사, 병원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제네릭 조제율이 높은 약사들에게는 높은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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