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권 볼모로 한 집단이기주의 방치해선 안돼" 성명 내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총파업 결정에 정부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성명서를 통해 이 같은 의사단체 파업 결의에 유감을 표했다.

경실련은 "의료계가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기 위해 또다시 국민의 건강과 생명권을 볼모로 진료거부라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행동도 불사하려는 모습에 실망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진료 파업 결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에게는 진료 명령을 즉각 발령하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정부가 진료거부 담합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의료계의 불법행위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위반 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통해 공정한 공무집행의 방해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공공의료 확충에 총력을 기울려달라고 덧붙였다.

경실련은 권역별 공공의대 설치 등 보다 강력한 방안이 마련돼 한다는 비판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를 거부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OECD 국가 평균의 절반 수준의 국내 의사수, 취약지 공공의료 부족과 과목 간?지역 간 불균형 등 의사수급 불균형 현상, 감염병 등 국가 의료재난상황에서 대응인력 부족이 확인된 상황에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반대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경실련은 "의사들의 진료거부가 이루어지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은 중대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신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한 의사협회 등의 위법행위의 재발방지를 위해 진료명령 개시와 위반 시 법적 조치와 행정처분을 통해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전협은 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분만실, 투석실 등 필수유지업무 진료과 전공의를 포함한 전공의의 7일 파업을 결의했고, 의협 역시 14일 총파업 강행을 예고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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