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 간 시범운영… 재고 추이 모니터링"
"법안 제정 안된 것 대비한 인센티브 검토하겠다"
[발표 및 질의응답] 27일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
오늘(27일)부터 국민 1명당 공적 마스크를 3개까지 살 수 있다. 정부는 내달 3일까지 한 주간 시범 운영하고 문제가 없다면 계속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약국들이 요청하는 공적마스크 면세와 세금감면은 요원하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지만, 21대 국회로 미뤄질 수 있는 상황.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빠른 시일 내에 제정돼 약국이 도움받을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것을 대비해 관계부처와 협의, 약국과 제조·유통업체를 위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양진영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은 27일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특히 구매 수량이 3개까지 늘어난 데 대해 양 차장은 "마스크 재고량이 증가하는 등 수급 안정화에 따라 시행하게 됐다. 일주일 간 시범운영을 통해 재고 추이 등을 모니터링하고 지속적인 실시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한, 대리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된다. 그동안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요일이 다르면 판매처를 2번 가야했다.
오늘부터는 어느 한 명에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 같이 방문,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도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가족 공적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27일 공급된 공적마스크는 총 1087만5000개다. 우선 의료기관에 233만6000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경북지역에 9만3000개가 공급된다. 또한, 정책적 목적으로 어린이집 아동과 교사를 위해 복지부에 46만8000개, 교도관 등을 위해 법무부에 13만9000개가 간다.
아울러 공적 판매처인 전국 약국에 765만 개, 농협하나로마트에 10만9000개, 우체국에 8만 개가 판매된다. 공적 마스크는 ▷전국 약국 ▷농협하나로마트(서울·경기지역 제외) ▷우체국(전국 읍·면 소재지역)에서 살 수 있다.
양진영 차장은 "식약처는 그간 국민 여러분과 마스크 생산유통업체 종사자분들, 약사님 등의 배려와 헌신 덕분에 마스크 1인 3매 시범운영을 실시하게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향후에도 마스크의 안정적 공급과 공적 마스크 5부제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서 국민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히트뉴스는 이날 질의응답과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 약국에서 판매되는 공적마스크 부가가치세 면제와 세금 감면 위한 관련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번 20대 국회 내 처리가 가능한가.
법안이 빠른 시일 내 제정되서 일선 약사들이 조금이나마 도움 받기를 기대한다.
- 21대 국회로 처리가 미뤄질 경우, 법 개정 이전 식약처에서 일선 약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방안이 있는가.
법안이 제정되지 않은 것을 대비하며 식약처와 관계부처는 협의를 통해 일선 약국과 제조유통업체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검토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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