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구매 완화… '구매자 · 대상자 1명, 한 번 방문"
'가족 전체로 확대' 약사회 요구… 식약처 "정착 후 논의"

공적마스크 1주 1인 구매확대 3개
안내 포스터 (사진제공=식약처)

[종합 및 질의응답] 이의경 처장, 24일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

다음 주 월요일(오는 27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수량이 매주 '1인 2개'에서 '1인 3개'로 늘어난다.

대리 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된다. 이와함께 마스크 구매 편의를 위해 5개 이하 소포장 제품 공급도 늘릴 계획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4일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부터 달라지는 제도'를 이같이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공적마스크 구매 가능 수량이 1인 3개로 확대된다. 확대된 데는 마스크 재고량이 늘어 수급이 안정화 단계에 진입에 따른 것이다.

다만, 이날부터 3일까지 일주일간 시범운영을 통해 마스크 재고 추이 등을 모니터링해 문제점이 없을 경우 이어갈 계획이다.

아울러 대리구매에 한해 요일별 구매 5부제 적용도 완화된다. 그동안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의 구매요일이 다른 경우 판매처를 두 번 가야했다. 

그러나 오는 27일부터는 대리구매자와 대리구매 대상자 중 어느 한 명에 해당하는 요일에 맞춰 한 번만 방문하면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을 제시하면 해당 증명서에 기재된 가족의 공적 마스크를 대리구매 할 수 있다.

법적 공휴일은 주말처럼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오는 30일 부처님 오신 날, 5월 5일 어린이 날에는 누구나 공적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마스크의 구매 편의를 위해 5개 이하의 소포장제품의 공급이 늘어난다.

이를 위해 생산업체의 포장단위 전환을 적극 독려하고 기존 공적판매처가 보유하고 있는 '덕용포장 마스크'는 소포장으로 단계적으로 교체할 계획이다.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인도적 목적의 마스크 수출'은 국내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허용된다. 올해는 6.25 전쟁 70주년으로 해외 참전용사를 위해 마스크 100만 개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대한약사회가 대리구매 범위를 '가족 전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한 데 대해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앞으로 마스크 공급상황을 더 지켜보고 1인 3개 구매가 정착된 이후에 심도깊게 논의하겠다"며 "법정 공휴일엔 요일제를 부분 해제하는 등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24일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소개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24일 마스크 수급상황 브리핑을 통해 '다음 주부터 달라지는 제도' 등을 소개한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사진제공=식품의약품안전처)

24일 공급된 공적마스크는 총 744만6000개다. 히트뉴스는 이날 질의응답과 관련 내용을 정리했다.

- 마스크 주간 생산량 자체가 줄고 있다. 수급이 원활하다는 판단에 줄인 건지. 생산량은 어느 정도로 유지할 계획인가.

평일 기준으로 일 평균 1250만 개 생산한다. 이 내외로 변동있다. 1400만 개 이상을 목표로 생산을 계속 독려하고, 이를 위해 정부는 필터 등을 지원하고 있다. 변동 상황 계속 모니터링해 지속적으로 생산량 늘어나도록 노력하겠다.

- 수출제한조치는 차후에 해제되나.

국내 공급을 최우선으로 1인당 2개에서 3개로 늘렸다. 수급 안정화될 때까지는 국내 공급에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하겠다. 단계적으로 국내 공급이 원활해지면 향후 수출제한 해제를 관계부처와 논의하겠다. 국내 공급 개선되면 조치하겠다.

- 방역당국이 가을 이후 2차 유행이 올 가능성을 예측하고 있다. 마스크 비축량과 그 목표량 알려달라.

가을, 앞으로 예상될 감염병에 대비해 비축을 계획하고 있다. 의료진 대상 비축과 일반 국민을 위한 비축으로 나눠 추진할 것이다. 의료진에 대한 비축은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앞으로 검토하겠다. 국민을 위한 비축은 마스크 1억 개 정도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다. 적정한 양은 관계부처와 논의해 정하겠다.

- 정세균 총리가 국내 공급에 문제 없는 범위 내 해외반출을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를 위한 국내 공급량 기준 궁금하다.

명확히 정한 바는 없지만 국내 비축량이 충분한 기준을 고려해 앞으로 해외반출에 대한 기준도 정하겠다.

- 일선 약국, 1인 3개 구매 확대를 환영하고 있지만 대리구매 범위는 '가족 마스크를 1인이 전부 살 수 있는' 것으로 확대 요청한다. 이 요구에 어떤 입장인가.

앞으로 마스크 공급상황을 지켜보며 1인 3개 정착 이후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심도있게 논의하겠다. 현재 5부제를 법정 공휴일의 경우 일시 해제하는 것으로 불편을 줄이려 한다.

- 전체 약국 중 마스크 재고가 남는 약국과 마스크 총 생산량 대비 재고량은 얼마나 되나.

요일별로 차이가 있다. 마스크를 못 산 국민을 위한 주말에는 더 많이 판매되고 있다. 재고비율은 5~60%대다. 평일에는 70% 안팎이다. 이를 고려해 마스크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을 3개로 확대했다.

- 중대본 논의에서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수요처에 대한 해외반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겠다고 한다. 이 범위가 어디까지 적용되나. 가족 범위가 넓어지는지, 지인이나 해외거주교민도 해외배송이 가능한지 궁금하다. 타국에 대한 지원이나 해당국 거주 타국민에게도 마스크 배송할 수 있나.

해외반출 기준은 "국내 공급에 문제가 없는 범위"라는 게 가장 큰 전제조건 중 하나다.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범위 내 인도적 목적, 비상업적인 목적인 기준에 따라 고려하고 있다.

가족 같은 경우에는 현재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이 범위 내에 허용하고 있다. 추가 허용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으며 추후에 논의하겠다.

외국에 있는 우리 국민이 아닌 경우에는 외국 정부, 재외동포, 코로나19로 인해 마스크가 긴요한 지역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타당성이 인정되면 예외적으로 해외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 MB필터가 덜 들어간 KF80 마스크가 KF94 마스크와 같은 값에 팔리는 게 이치에 맞지 않는 지적이다. KF80 마스크의 가격 인하에 대해 의제로 다룰 계획이라고 했는데, 이 논의 어디까지 진행됐나.

마스크 가격, 검토하며 의제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가격보다도 더 우선적인 게 "국민에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다음 주 월요일부터 1인 3개로 확대하고, 대리구매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한점을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가격은 물가당국, 기재부와 조달청 등 다른 부처와 협의하며 결과가 나오면 조속히 발표하겠다.

-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면 일상 속 마스크 소비량이 다시 늘어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검토하는 사항은.

구입 가능물량을 1인 2개에서 3개로 늘린 것도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마스크 수요 확대를 대비한 것이다. 수요 증가에 대비해 생산량을 독려하며 늘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