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려운 상황, 당국까지 제약업계 발목 잡아선 안 돼
입법 예고된 '요양급여기준 개정안' 중단 돼야

코로나19와 제약바이오회사들은 천적관계라 할 수 있다. 제약회사들이 코로나19를 없앨 수 있는 치료 약제를 개발·상품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제약바이오업계가 코로나19가 촉발시킨 경제 침체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코로나19가 제약업계의 경기를 급속히 침체시킴으로써, 제약업계의 수익의 원천인 매출을 바싹바싹 조이고 있으니 말이다. 마치 코로나19가 천적인 제약회사들을 역습하고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한국병원협회 자료를 보면, 전년 동기대비 내원 환자의 감소율이 1월 3.68%, 2월 3.49%였지만, 3월에는 거의 수직 상태로 떨어진 26.44%로 나타나고 있다. 3월 중, 입원환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이 16.68%, 종합병원이 27.05%, 병원이 34.15% 감소됐으며, 외래 환자의 경우에는 상급종합병원이 26.09%, 종합병원이 23.31%, 병원이 46.68% 떨어졌다.

이러저러한 데이터를 근거로, '딜로이트 한국 회원사 본부(Deloitte 안진회계법인)'는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으로 인한 불경기가 하반기까지 지속될 경우, 제약바이오업계의 금년 보험 의약품 청구 금액(매출규모)은 2018년보다 10% 가량(약 1조8000억 원 내외) 감소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주 상당한 금액이다.

또한 'IQVIA'는 금년에 약 8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리고 약사 패널 설문 자료를 통해, 약국의 원외 처방 청구금액도 2018년보다 약 23%(약 2조9000억 원 내외)나 감소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모든 게 코로나19 때문이 아니겠는가.

게다가, 제약바이오업계의 원료약품 수급 불안과 원료비 급증 현상 그리고 임상 지연으로 인한 신제품 출시 순연(順延) 등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 2월 현재, 제약바이오회사들의 원료 재고가 2~4개월분만 확보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원료약품 수입의존도가 74%에 달하므로(식약처 및 수출입협회 자료), 이러한 원료수급 문제는 국민 건강 불안의 뇌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원료비가 25%만 올라도 약 1조655억 원이라는 막대한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제약바이오협회 추산).

코로나19로 인해 지금 임상시험이 지연되거나 중단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환자 모집에 차질이 발생되고 의료인들이 감염환자 치료 현장에 대거 투입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임상시험이 지연되는 만큼 R&D비용도 상승될 것 또한 분명하다.

이와 같은 코로나19의 악영향은 금년 내내 지속될 것 같다. 비록 이웃 중국과 우리 한국은 일찍이 코로나19의 심한 매를 맞고 이제 진정 국면에 들어간 것으로 보여 다행이지만 언제 또다시 확진 환자가 다시 늘어날지 알 수 없는 일이며, 미국을 비롯한 미주나 스페인, 이탈리아, 독일, 프랑스 및 영국 등의 유럽 그리고 인도나 일본 등 세계 모든 나라들의 코로나19가 지금 대유행 상태에 들어가 있고 설령 곧 안정권에 접어든다 해도, 그 영향은 적어도 금년과 내년 내내 미칠 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우리 제약바이오업계의 금년 경영성적은 큰 고전을 면치 못할 것 같다. 1950년 이후 이와 같은 최악의 충격적인 사태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설상가상, 금년 1월부터 1년 동안 단행될 제약바이오업계의 약가인하 매출액 가치는 3천2백억 원 규모로 예상된다. 여기에 지난 3월23일 입법 예고된 재평가 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급여 삭제나 약가 인하 조치를 받을 대상 약제 금액 규모가, 무려 약 5조6530억 원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제약바이오협회 자료).

이러한 점들이 지금 제약바이오업계가 심히 우려하고 있는 일이다.

그런데 정부 당국은 지금까지 제약바이오산업에 두 얼굴을 보이면서, 이중적인 잣대로 '정책 마름질'을 해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보험약가 제도를 통해 죽을 정도로 채찍질하고, 또 한편에서는 '부가가치가 높아 국민 먹거리 산업으로 육성시킬 가치가 있다'며 신약개발 지원책 등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은가.     
        
국내 제약바이오업계를 정부 당국이 조금만이라도 배려한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 제약업계의 발목까지 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 당국은, 지난 3월23일 입법예고한, 건강보험에 기 등재된 의약품을 재평가하여 급여를 삭제하거나 보험약가를 인하할 수 있는 법적 근거인, '요양급여기준 개정안'을 중단해야 한다고 본다. 또한 사용량과 가산기간을 통한 사후관리 약가인하제도를 1~2년간 유예해 줬으면 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치료제 및 백신 개발에 보다 더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강구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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